[로펌핫스폿] 보험업 전반에 종합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지평 보험팀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업ㆍ손해사정업 자문 등 보험업 전반 특화 서비스 제공

금융위·금감원 출신 최병문 변호사 팀장...배성진, 배기완, 임호산 등 전문가 포진

(앞줄 좌측부터 반시계 방향) 지평 이한길 변호사, 최병문 변호사(보험팀장), 배성진 변호사, 임호산 변호사, 배기완 변호사, 황예인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지평]

최근 저금리·저성장 기조 심화 속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되고 고령화 가속으로 보험 수요 패턴 변화도 일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은 수익성 악화, 자본건전성 부담 등의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법무법인(유)지평은 보험팀을 발족해 보험업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보험팀은 보험계약의 해석 및 보험금 분쟁에 관한 소송·자문을 비롯하여, 금융감독당국의 규제ㆍ감사 대응, 보험약관ㆍ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의 검토, 보험회사 운영과 관련된 보험업 및 공정거래 관계 법령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자문은 물론,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 진출 및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진출,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업ㆍ손해사정업에 관한 자문 등 보험업 전반에 걸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팀은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최병문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를 팀장으로, 지평에서 오랫동안 보험 분야를 포함한 기업금융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배성진 변호사(28기)와 업계에서 전문성으로 널리 평가받은 배기완(37기), 임호산(변시 4회), 김희송(변시 5회), 이한길(변시 7회) 변호사 등이 포진돼 있다.

지평은 타 로펌과 달리 '보험팀'을 별도의 독립 조직으로 구성하여 운영 및 지원하고 있다. 보험업무를 처리하는 변호사들의 단순한 사적 모임이 아니라 법인 차원에서 보험팀을 구성하고 팀장 및 소속 구성원을 뒀으며, 보험 분야의 매출도 별도로 산정하고 마케팅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팀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생명보험, 손해보험은 물론 특수보험, 금융규제, 보험대리점 등에 관한 소송 및 자문업무를 균형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특성상 국내 주요 보험사들을 모두 고객으로 두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22년부터 매해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보험 관련 고객사 및 관련 단체들의 업무담당자들을 초대하여 보험실무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소속 변호사들은 소송이나 자문업무의 수행은 물론 각종 학술활동 참가나 기고 및 발표를 통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

보험팀은 2024년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보험상품광고심의규정 전면개정에 관한 용역을 의뢰받아 양 협회의 보험상품광고심의규정을 전면개정하는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2025년에는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보험사기에 관한 형사판례집 발간에 관한 용역도 의뢰 받는 등 보험 업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최병문 변호사는 "보험팀의 보험에 관한 자문과 소송 업무에 관한 전문성은 다른 어느 로펌과 견주어도 앞서는 수준에 있다"며 "정기적인 보험뉴스레터의 발간과 보험실무세미나 개최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자신의 전문성과 실력을 보험회사 업무담당자들에게 인정 받고 장기적으로 보험전문변호사로서의 명성을 얻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