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YK, 자율주행 대비 '미래 모빌리티 정책연구 포럼' 출범

자율주행 확산에 따른 여객운송 법·제도 과제 논의

김성수 공공정책연구원장과 이용재 중앙대학교 교수(대표 상임위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YK]

법무법인 YK는 지난 22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미래 모빌리티 정책연구 포럼’(이하 포럼)을 출범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택시·셔틀 등 여객운송 서비스에 상용화 단계로 진입하며 관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은 연평균 41%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2035년에는 약 1조 1200억 달러(한화 약 1500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자율주행택시의 유료 운행과 상시 운행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YK는 이처럼 급변하는 모빌리티 환경과 자율주행 확산에 따른 산업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왔다. 이번 포럼은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산업 환경을 점검하고, 제도·정책·구조적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범식은 포럼 소개를 시작으로 환영사와 포럼 위원 위촉장 수여, 축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포럼 구성원들은 각자의 소감과 함께 향후 포럼 운영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성수 YK 공공정책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정부가 2027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의 여객운송 제도는 경직된 규제와 기존 이해관계로 인해 신기술이 온전히 작동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포럼을 통해 기술 도입과 제도 혁신, 그리고 소비자 중심의 구조 개편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출범 취지를 밝혔다.
 

이날 출범식 에서는 포럼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도 이뤄졌다. 포럼은 이용재 교수(중앙대학교)를 대표 상임위원으로, 안기정 연구위원(서울연구원)과 김현철 교수(홍콩과학기술대·연세대)를 상임위원으로 각각 위촉했다. 객원위원으로는 권용주 교수(경희대학교)와 김동영 전문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소)이 참여한다

 

위촉식에 이어 연단에 오른 강경훈 대표변호사는 축사를 통해 자율주행 도입에 따른 산업적 전환기를 언급하며 무인과 유인 운송 수단의 ‘공존’을 강조했다.
 

강 대표는 “악천후나 교통약자 지원 등 유인 운송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무인과 유인의 공존을 전제로 현행 여객운송 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 병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 현실적인 제도 설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럼이 제시할 균형 잡힌 대안들이 규제 개혁의 실행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YK는 이번 포럼 출범을 계기로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정책 논의와 법률 검토를 함께 진행하는 플랫폼을 운영한다. 정책·행정·규제 관련 법률 수요에 대비해 연구 및 자문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