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주는 늘었는데, 여전히 덤핑 경쟁..."예산 규모 현실화 절실"

최근 정부 발주 AI 프로젝트 유찰율 50% 이상

"기능 아닌 기술 영역 반영한 예산 책정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라 정부의 AI 프로젝트 발주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기반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프로젝트가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로 예산이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25일 AI 입찰 솔루션 기업 클라이원트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추진한 AI 관련 공공SW 사업 규모는 약 2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사업건수는 530건이고, 참여 기관 수는 400개에 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00일 동안 조달청 나라장터에 AI 키워드로 공지된 국가 사업도 약 700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402건) 대비 42.32% 증가한 수치다. 정부의 적극적인 발주 확대에도 유찰 비율은 50%를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쟁 부족 또는 참여 미달이 원인이다. 

정부 사업은 단기 과제가 주를 이루면서 투자 대비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구조다. 일부 기업을 제외하곤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 거의 없다고 업계에서는 설명한다. 

 
실제 솔트룩스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7% 감소한 91억1323만원을 기록했다. 영업손실은 26억5487만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알체라도 3분기 매출 24억3519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9% 감소했다. 이스트소프트는 3분기 매출이 250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영업손실은 45억원으로 손실 폭이 확대됐다. 

정부가 국가 프로젝트에서 AI 사업의 실질적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지난 24일 발간한 보고서 'AI프로젝트 규모 산정 프레임워크-빙산의 수면 아래, 기술 규모 측정하기'에 따르면 AI 프로젝트 발주가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 책정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기존 기능점수(FP) 방식이 아닌 기술적 영역을 평가하는 국제 표준인 '소프트웨어 비기능적 평가 프로세스(SNAP)'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서비스는 눈에 보이는 기능보다 보이지 않는 기술 요소에 대한 측정이 필요한 만큼 사업 대가 산정이 현실화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유호석 SPRi 책임연구원은 "합리적인 규모 산정 체계를 적용하기 위한 실현 방안으로 AI 기술 규모 자동화 측정 도구 발굴, AI 프로젝트 데이터 축적, AI 엔지니어링 기업 생태계 육성 등을 제시한다"면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AI 프로젝트 사업 대가 산정에 정확성과 투명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