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유입, 물가 안정에 기여..."유학생 활용한 노동공급 다변화 必"

이민자 유입의 지역물가 및 실질구매력 영향 경로[자료=산업연구원]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접어드는 가운데 이민자 유입이 지역 물가를 낮추고 내국인의 실질구매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서비스 등 비교역재 가격 하락을 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면서도 내국인 저·중숙련 노동자의 임금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KIET)은 28일 '이민자 유입이 지역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민자 비중 증가가 지역 물가 안정과 내국인 실질구매력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23년 39개 국내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이민자 유입 비중이 10%포인트 증가할 경우 비교역재 가격 수준은 평균 0.6%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민자 비중 증가가 저·중숙련 내국인 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가격 하락 효과가 내국인 가구의 실질 구매력 증가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산업연구원은 이민자 유입이 지역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 △저숙련 노동 공급 확대에 따른 생산비 절감 △이민자의 이질적 소비 성향에 따른 품목별 수요변화 △이민자 증가로 인한 지역 총수요 확대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가격 하락 효과는 서비스 부문에서 두드러졌다. 품목 성질별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으로 공공서비스와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 가격이 하락했고 지출 목적별로는 교육 서비스와 주택임차료에서 뚜렷한 하락 효과가 관측됐다. 이는 이민자 종사 비중이 높은 서비스 부문에서 인건비 절감 효과가 나타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서비스와 주택임차료의 가격 하락은 이민자의 이질적 수요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히 이민자의 사교육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아 가격 하방 압력이 형성된 결과로 해석됐다. 보고서는 이민자 유입 지역에서 학원 수가 감소한다는 기존 연구와도 일관된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교역재 가격의 소폭 상승은 식료품 등 일부 비공산품에서 이민자 유입에 따른 총수요 확대가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임금 측면에서도 이민자 유입이 저·중숙련 내국인의 임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가 주로 내국인보다 낮은 임금 구간에 분포해 내·외국인 노동력이 완전히 대체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가격 하락과 임금 영향의 부재가 결합되면서 내국인 가구의 실질 구매력은 상승했다. 중졸 이하 가구는 0.17~4.09%, 고졸 가구는 0.12~3.96%의 구매력 증가 효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교육서비스와 주택임차료 부문에서 효과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이에 비교역재 서비스 분야의 인력난 완화와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학생을 활용한 노동공급 경로 다변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준호 산업연 지역산업정책실 부연구위원은 "유학생 아르바이트가 단기 활용에 그치지 않도록 졸업 이후에도 인력난 업종·지역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는 '지역·직종 연계형 체류 트랙'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민자 밀집 지역에서 교육수요 악화가 교육기회의 불균형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공공교육 투자를 선제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정책 추진에 앞서 정책 우선순위와 비용 대비 효율성을 점검하고, 부작용 가능성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