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런 後 900일] "달라지겠다" 말했지만…새마을금고, 2년 반째 혁신은 메아리

금고 합병·계약 이전 내세웠지만 "위기 이후 땜질식 대응" 지적

서울 강남구 소재 새마을금고 전경 [사진=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가 발생한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쇄신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태 직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경영 혁신’을 내세우며 체질 개선을 약속했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후 위기 대응이 실제로 실효성이 있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뱅크런 사태 발생 이후 약 910일이 지났지만,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 지표는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중앙회는 2023년 11월 뱅크런 사태가 발생한 지 약 4개월 만에 경영 쇄신을 공식화했다. △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 △금고 감독체계 개편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했으며, 행안부와 중앙회에 ‘경영혁신 이행추진단’ 설치해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혁신안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올해 1월 7일 공포됐다.

그러나 제도 정비 이후 약 1년이 지난 현재, 성적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기업평가가 시계열 자료가 있는 1250개 새마을금고를 분석한 결과, 4등급 또는 5등급 금고는 2022년 말 1곳에 불과했지만 올해 6월 말 기준 159곳으로 급증했다. 4·5등급 금고는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경영개선요구’ 대상에 해당한다.

이런 가운데 중앙회는 올해 10월 ‘비전2030위원회(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지난 19일 총 37개의 혁신 세부 과제를 담은 ‘비전2030 계획안’ 초안을 공개했다. 계획안에는 부실 금고 구조조정과 감독체계 강화를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다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뱅크런 이후 위원회 신설과 제도 정비가 반복돼 왔음에도, 여전히 선언적 수준의 대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계획안은 부실 금고 합병이나 계약 이전 등 구조조정 중심의 접근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역시 사후 대응에 그치고 있다. 부실을 사전에 탐지·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고도화 필요성은 언급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감독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부족하다.

금고 규모와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대형 금고와 농촌·소규모 금고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인력과 자본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금고의 운영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의 혁신 방향에는 금고의 다양성을 고려한 차등 규제나 맞춤형 지원 모델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영개선요구 대상 금고가 늘고, 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현장 체질 개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신호”라며 “합병이나 계약 이전 등의 방안이 선제적인 구조 개편보다는 위기 발생 이후의 대응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감독 강화의 초점을 사후 점검이 아닌 조기 경보와 선제적 개입에 두고, 현장 감독 인력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