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美, 마두로 부부 납치는 국제법 위반한 중대한 범죄"

"주권 국가 지도사 군사적 축출은 국제법상 중대한 위법 행위...대한민국 정부 분명한 입장 밝혀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미군이 기습적인 군사 작전으로 체포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근황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기습적인 군사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해 전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국내 법조계에서도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5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포함한 주요 지역을 공습하고, 현직 대통령인 니콜라스 마두로 부부를 납치해 국외로 압송했다"며 "이는 유엔 헌장을 정면으로 어긴 명백한 침략 행위이며, 국제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미국의 불법 행위로 인해 베네수엘라 민간인들과 군인들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베네수엘라를 비롯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의 불안정과 긴장을 심화시킬 위험을 높이고 있다"며 "미국은 ‘마약 단죄’를 빌미로 이번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권 국가의 지도자를 군사적으로 축출하는 것은 국제법상 중대한 위법 행위이며 어떠한 정치적 명분도, 도덕적 수사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는 베네수엘라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민주적 과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며 "폭격과 납치는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민변은 "군사개입이 민주주의를 가져온다는 주장은 허구일 뿐이며 미국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면서 "사담 후세인 제거를 목표로 내세운 이라크 전쟁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국가 붕괴와 내전, 대규모 민간인 피해와 난민을 낳았고, 후세인이 제거된 이라크에서는 국가 통치 구조의 붕괴와 장기적 불안정이 이어졌으며 이러한 조건 속에서 IS를 비롯한 극단주의자들이 세력을 키웠다는 점은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고 거듭 미국을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민변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며, 군사행동 중단과 모든 형태의 무력 개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이번 사태를 명백한 침략 전쟁으로 규정하고, 국제법과 평화의 원칙에 입각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일(현지시각)기습적인 군사 작전을 통해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니콜라스 마두로 부부를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했다.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를 마약 테러리즘(Narco-terrorism)혐의로 체포했다. 콜롬비아 반군(FARC) 등 테러 조직과 손잡고 미국에 코카인을 대량 유입시켜 미국인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려 했다는 이유다.

이번 작전을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이 성공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된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