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수사' 검경합수본 출범…47명 규모로 서울고검·중앙지검 설치

  • 본부장, 김태훈 남부지검장…신천지 의혹까지 대상 확대

  • 특검 지연 속 공백 최소화…'정관계 금품·선거 개입' 겨냥

지난해 11월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바라본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 18일 대검찰청에서 바라본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사건을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수사한다. 합수본은 총 47명 규모로 꾸려지며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다. 본부장에는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내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합수본을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가 통일교 특검법 상정을 두고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특검 출범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자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합수본은 검사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차장검사와 경무관 각 1명을 부본부장으로 두는 체제로 운영된다. 검찰 인력 25명, 경찰 인력 22명으로 구성된다. 서울중앙지검 관련 사건 전담검사와 통일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소속 경찰들을 포함해 공공·반부패 수사 분야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수사 대상은 통일교에 국한되지 않는다. 합수본은 통일교와 함께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가 교단 조직과 자금,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전반을 들여다본다. 구체적으로는 정·관계 인사에 대한 금품 제공, 특정 정당 가입을 통한 선거 개입 등 정교유착 관련 의혹 일체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합수본 내 역할 분담도 정해졌다. 검찰은 송치 사건 수사와 기소, 영장 심사, 법리 검토를 맡고 경찰은 진행 중인 사건 수사와 영장 신청, 사건 송치를 담당한다. 검경이 수사 단계부터 기소까지 역할을 나눠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수사팀을 이끌 김 지검장은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 아래에서 검찰과장을 맡아 검찰 직접수사 범위 축소를 골자로 한 직제 개편을 주도했다. 윤석열 정부 때 고검 검사로 전보됐다가 현 정부 들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특검, 특별수사본부, 합동수사본부 등 다양한 수사 방식을 거론하며 검찰과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여든 야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특검만 기다릴 수 없으니 검찰과 경찰이 함께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합수본은 조만간 설치 장소와 파견 인력 세부 배치를 확정한 뒤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검찰과 경찰은 "정교유착 의혹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련 의혹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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