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 교육예산 삭감, 정쟁 아닌 '설계 실패'가 본질"

"예산 삭감은 '설계 실패'의 결과...선의로 포장된 무책임 끝내야"

[사진=박연진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는 경남교육청의 ‘행복교육지구·미래교육지구’ 관련 2026년도 예산 전액 삭감 사태와 관련해 “이는 정치적 갈등의 산물이 아니라, 정책의 실행 구조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못한 ‘설계의 실패’가 초래한 결과”라고 11일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단일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례적인 상황을 언급하며, 이번 사태가 던지는 메시지는 ‘선의(善意)만으로는 예산을 지킬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행복교육지구와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와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철학적 가치에서 출발했으나, 사업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학교 교육과 지역 사업 사이의 경계가 희미해졌다”고 꼬집었다.

교육청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운영 주체와 책임은 외부로 분산되는 기형적 구조가 반복됐다는 것.

특히 정규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지역마다 큰 편차를 보였음에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교육청의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됐다.

도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해당 사업이 학생들의 학습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또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교육청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 전 차관보는 사업 명칭이 ‘미래교육지구’로 변경됐으나 내용은 답습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 단계별 추진 로드맵, 실패 시 보완책, 성과를 입증할 구체적 지표는 여전히 부재했다”며 “도의회의 전액 삭감 결정은 사업의 가치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는 불투명한 정책 설계에 예산을 승인할 수 없다는 ‘불신’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교육 예산은 감성적인 호소나 당위성만으로 확보될 수 없다”며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그리고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인지가 구조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전 차관보는 이번 사태를 경남교육의 체질 개선을 위한 경고등으로 해석했다. 그는 “이번 삭감은 미래교육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미래교육일수록 더욱 치밀한 설계도와 책임 있는 운영 방식이 필수적이라는 강력한 주문”이라며 “경남교육청은 이제 모호한 선언에서 벗어나, 실제로 작동하고 책임지는 정책 시스템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