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산재 예방 예산 '역대 최대' 편성…"영업익 5% 과징금법 1월 중 처리"

與 산재예방TF, 산업안전예산 설명회…총 1조5000억원 규모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단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재예방TF 2026년도 당정 산업안전 예산 설명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지윤 기자]

당정이 올해 산업재해 예방 사업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산재예방TF)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 '2026년도 당정 산업 안전 예산 설명회'를 열고 올해 주요 산재 예방 사업 예산 편성 현황을 발표했다.

당정에 따르면 올해 편성된 산재 예방 사업 예산은 총 1조 5758억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2787억원, 2020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사업별로 보면  △산업 안전 역량 강화(562억원) △안전한 일터 지킴이(446억원) △소규모 특화 안전 일터 조성 지원(433억원) 등 크게 3가지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됐다.

산업 안전 역량 강화 사업의 경우 대폭 증원한 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요건과 교육을 개선하는 데 예산이 투입된다. 이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이 현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신속히 보강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안전한 일터 지킴이 신규 사업은 고용노동부에 채용돼 중소 규모 사업장을 돌아다니며 순찰하는 '산업안전 전문가' 등 1000명을 채용·위촉하는 데 사용된다.

소규모 특화 안전 일터 조성 지원 신규 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또는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143억원) △안전보건 관리 체계 컨설팅(820억원)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111억원) △산업 안전 R&D(16억원) 등에 예산이 편성됐다.

당정은 이와 함께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1월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산재예방TF는 지난해 11월 산업 안전 입법 추진 과제를 발표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포함한 9건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국민의힘 측의 우려를 수용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중단돼 있는 상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에서 편성된 예산을 보다 실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재예방TF 단장이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예산은 통과된 상황인데,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1월 중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과의 협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당정에는 민주당에서는 한 의장과 김 의원을 비롯해 박해철·정진욱·염태영·김태선·박홍배·김윤·이용우 의원 등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김부희 산업안전예방정책관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