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책금융 이차보전 3조원으로 확대...기업 탈탄소 투자 전폭 지원

중소·중견기업 100억 이하 대출 절차 간소화

대·중소기업 동시 참여 시 대출한도 가산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 지원방식 [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녹색금융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의 신규대출 지원 이차보전 규모를 3조원으로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 지원 규모인 1조5500억원 대비 약 두 배 수준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 

이차보전은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 비용의 일부를 정부나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제도로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은 녹색경제활동, 국제감축사업 등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기후부와 협약한 은행을 통해 시설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여 금융기관은 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수출입은행, 우리은행 등 6곳이다. 대출기간은 최대 10년이며, 대출한도는 기업집단별 최대 2조원이다.

기업이 대출 신청 시 감축계획을 함께 제출하면 금융기관은 외부기관을 통해 감축계획을 검증한 후 우대금리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시중은행이 기업에 부여한 우대금리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최대 50%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을 지원하며 대기업은 최대 30%(지원상한 0.5%포인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00억원 이하 대출의 감축계획에 대한 별도 외부검증 절차를 간소화한다. 감축계획에 대한 외부기관 검증을 금융기관의 녹색여신 검증 절차로 대체해 외부검증에 드는 비용과 절차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산업 전반의 탈탄소 전환을 위해 공급망 내 감축 투자 확산도 지원한다. 대기업과 협력 중소·중견기업이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에 함께 참여하면 기업집단별 대출한도를 최대 30%까지 가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 중심의 단독 투자뿐 아니라 협력사의 감축 투자도 촉진될 것이라고 기후부는 기대했다.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은 6개 금융기관과 함께 운영되며, 대출상품 관련 문의는 이달 말부터 참여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기업의 탈탄소 전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금융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중소·중견기업의 절차 부담을 낮춰 녹색금융 활용을 넓히고, 민간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