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자영업의 그늘과 공유경제의 햇빛

최민성 델코리얼티그룹 회장. 

문을 닫은 가게들이 예전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2007년 612만명에서 2024년 575만명으로 줄었고, 경제활동인구 대비 비율도 25.1%에서 19.5%로 떨어졌다(국회미래연구원, 자영업보고서).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수많은 가족의 생계가 흔들리고, 꿈이 무너지는 현실을 반영한다.
 
코로나19 이후 폐업자 수는 2024년 92.5만명으로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창업 대비 폐업률은 85.2%까지 치솟았다. 특히 고령층의 비중이 2009년 22%에서 2024년 37%로 급증한 가운데, 60대 이상 자영업자들은 디지털 격차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도입률이 8.1%에 불과하다. 자영업 시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디지털 전환의 파도 속에서 구조적 위기를 맞고 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걸까? 그 이면에는 취업할 만한 중소기업의 부족이 자리 잡고 있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월 수입 1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2019년 611만명에서 2023년 922만명으로 311만명 증가한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음식점이나 소매업으로 몰려들고 있다. 하지만 매출 대비 인건비와 식자재 비용이 70%에 달해 영업이익률은 5.5%로 추락했다. 이 악순환은 중산층의 붕괴를 초래하며, 1인 가구 비중이 35.5%에 이른 사회에서 더 큰 빈곤의 그늘을 드리운다.
 
이런 상황에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자산 재활용'이다. 기존 자영업 창업처럼 막대한 초기 비용이 필요 없고, 집에서 가지고 있는 유휴 자원을 활용해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공유경제 모델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유경제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
 

해외 주요국들은 에어비앤비(숙박공유)나 우버(차량공유) 같은 플랫폼을 통해 이들 공유경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3438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반면, 한국은 기존 산업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규제만 강화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주택과 차량 공유를 활용하면 가구당 월 100~150만원의 부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 호스트의 월평균 수익이 100만원 이상이며, 이 중 60%가 지역 내 재소비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를 돕는다. 이는 자영업의 영세화와 소득 양극화를 겪는 우리 사회에 딱 맞는 해법이다.
 
중저소득층이 보유한 빈 방이나 차량을 공유하면, 창업비 없이도 어느 정도 소득원을 만들 수 있다. 해외 관광객 증가에도 도움이 된다. 정부가 목표로 한 3000만명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숙박과 차량 공유의 대폭 확대를 허용해보자. 정부의 자영업 정책을 단순 융자 지원에서 구조 전환으로 패러다임을 바꿔보자. 공유경제는 중저소득층의 생계형 창업을 대체할 수 있으며,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격차를 좁힐 수 있다.
 
물론 도전도 있다. 기존 산업(숙박, 택시업)과의 상생이 필요하다. 기존 산업과의 절충 모델은 해외 사례에서 찾으면 가능하다. 정부는 그동안 중저소득층의 소득 증대 방법에 대해 별다른 생각이 없었다. 이제는 행동할 때다. 중저소득층의 자산을 재활용하며 소득의 숨통을 트는 사회, 그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미래가 아닐까? 이제라도 자영업의 어두운 터널 끝에 햇빛을 비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