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AI 도민서비스' 프로젝트...복지는촘촘, 행정은 효율적 변화

고독사 예방·대응 서비스, 생활 데이터 변화 흐름으로 위험 신호 포착

모니터링 후 자동 전화·현장 대응까지 이어지는 AI 돌봄 체계 구축

경기도, 지난해 고액 체납자 부동산 공매 추진으로 158억 원 징수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생활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경기도 AI 기반 고독사 예방·대응 서비스’를 올해도 이어간다.

고독사 예방·대응 서비스는 전력 사용량, 통신 기록, 활동 데이터 등을 인공지능으로 종합 분석해 고독사 위험 가능성을 예측하고 즉시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도는 고독사 위험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늘어나는 사고를 막기 위해 2023년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걸음수나 전력·통신 사용량이 감소하면 인공지능이 위험 신호로 판단해 자동 전화를 시도한다. 응답이 없을 경우 관제팀에서 재차 안부를 확인하고 이후에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복지 공무원에게 알림이 전달돼 필요시 가정 방문 등 현장 대응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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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휴일 관제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출동 서비스를 도입해, 주말·공휴일 등 휴일에도 위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구축했다. 실제로 연락 반응이 없던 대상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위기 상황을 확인하고 119 출동 등 필요한 조치로 이어진 사례도 세 차례 있었다.

현재 해당 서비스는 도내 8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며 도는 서비스 효과를 바탕으로 향후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진행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도는 똑D 앱을 활용해 외출 유도 이벤트를 실시하고 두뇌 활동 게임도 제공할 예정이다. 일상 활동을 늘려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인지 저하를 늦추기 위한 취지다. 앱 이용 활성화를 위해 외출 실천이나 인지 활동 참여 시 인센티브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어진빛 경기도 AI프런티어정책과장은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고독사 발생 3661건 가운데 경기도가 922건으로 전체의 25.2%를 차지했다. 전년 749건 대비 23.1% 증가한 수치"라며 "고독사 발생을 줄이기 위해 계속해서 AI 기반 고독사 예방·대응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전 시군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지난해 고액 체납자 부동산 공매 추진으로 158억 원 징수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간 부동산 공매를 집중 추진한 결과, 지방세를 체납한 788명으로부터 총 158억원을 징수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압류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부동산별 권리관계와 공매 실익을 분석해 2336건을 선별하고, 공매 예고로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공매 예고만으로 1407건에 대한 체납액이 납부됐으며 공매 의뢰 단계에서 완납·분납 등을 사유로 354건이 공매 중지됐다. 이에 따라 공매 전 152억원이 징수됐다.

실제 공매 집행으로 이어져 매각 완료된 사례는 59건으로, 약 6억원의 체납액이 추가 징수됐다. 남은 516건은 현재 공매 진행 중이다. 공매 의뢰와 집행 등 전 과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통해 진행됐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공매는 고질·상습 체납자에게 지방세는 끝까지 추적·징수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매 대상 물건에 대한 매각과 체납액 충당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 성실납세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