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중국 핵심광물 독점 대응 위해 광종별 전략 필요...美·EU 활용해야"

국가별 정·제련 핵심광물 생산비중 [자료=산업연구원, IEA]

중국의 핵심광물 정제·가공분야 독점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역내 공급망 구축에 나서면서 핵심광물별로 전략적이고 차별화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28일 발표한 '미국과 유럽의 핵심광물정책 및 우리의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중국이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독점적 위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핵심광물 수출통제를 통상협상과 외교분쟁의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EU가 핵심광물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역내 정제련가공 생산능력 확충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광종별 전략적이고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23년 미국의 반도체장비 대중국 수출통제에 대응조치로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한 데 이어 흑연과 희토류, 갈륨, 안티모니와 게르마늄 등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4월에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대응조치로 7개 희토류 수출을 통제했으며 올해 1월에는 일본과의 대만문제 관련 갈등으로 이중용도품목 수출 통제까지 나섰다. 

중국은 특히 정제·가공 단계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대부분 핵심광물에서 공급 독점 구조를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핵심광물 정제련·가공 생산능력의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미국 내 광물 생산증대를 위한 즉각조치 행정명령을 기반으로 10개의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며, 우크라이나·호주·말레이시아·태국·일본 등과의 핵심광물 공급안보를 위한 양자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EU의 경우 2024년 5월 핵심원자재법 시행 이후 역내 핵심광물 정제련·가공 생산능력의 확충을 위해 지난해 상반기에 두 차례에 걸쳐 약 280억 유로 규모의 60개 전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리튬·흑연·희토류 등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장치 관련 원자재 프로젝트가 주를 이룬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공급망 3법 전면 시행에 이어 같은 해 12월 자원안보특별법에 근거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프로젝트 중심의 해외자원개발, 맞춤형 자원공급망 안정화 프로젝트 설계, 위기 대응 수단으로 비축확대와 재자원화, 정부주도의 광물자원 개발과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강화 등이 제시됐다. 산업통상부는 2023년 2월 33종의 핵심광물을 지정하고, 이중 10종을 전략핵심광물로 관리하고 있다.

산업연은 중국의 핵심광물의 전략자산화 심화와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미국과 EU의 역내 독자적인 공급생태계 구축을 구체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보다 정교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략 핵심광물에 대한 정확한 식별을 바탕으로 광종별 전략적이고 차별화된 공급망 구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대체소재 개발과 인력양성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적으로는 아프리카와 중남이 거점국 해외자원 개발 협력,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위한 중국과의 전략 대화, 일본의 공급위기 대응 벤치마킹 뿐만 아니라 미국과 EU의 역내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프로젝트 참여 등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