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세제 경고에 이어 시장을 향한 압박성 발언을 잇따라 내놓자,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물건이 늘고 호가가 조정되는 등 변화가 감지된다.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강력한 수단’을 쓰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데 대해 시장이 즉각 반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 물건은 이날 총 5만6984건으로, 이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언한 지난달 23일(5만6219건)보다 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17개 시도 가운데 아파트 매물이 늘어난 곳은 서울이 유일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권과 한강벨트 지역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송파구는 매물이 3526건에서 3858건으로 9.4% 늘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고, 강남구도 7585건에서 7956건으로 4.9% 증가했다. 서초구 역시 6267건에서 6506건으로 3.8% 늘었다.
이 밖에 성동구(8.4%), 강동구(4.1%), 용산구(2.7%) 등도 매물 증가율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이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외에도 추가적인 수단을 예고하면서 부담을 느낀 일부 다주택자들이 매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1일 올린 글에서는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냐”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정상화는 오천피(코스피 5000)보다 훨씬 쉽고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이며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여기에 청와대도 2일 브리핑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것은 분명하다"며 정책 일관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자신감의 배경으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과 달라진 시장 구조와 정책 환경을 꼽는다. 당시에는 코로나19 국면에서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집중되며 규제가 전국적인 풍선 효과로 이어졌다. 서울을 규제하면 수요가 수도권과 지방으로 이동하는 양상이 반복되며 전국적인 급등세가 나타났다.
반면 현재는 집값 상승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다는 평가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8.97% 상승한 반면 지방은 0.88% 하락했다. 투기 차단을 위한 핀셋 규제에 나서더라도 과거보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과거와 달리 시중 유동성이 코스피 등 증권시장으로 상당 부분 유입되고 있는 점도 정책 추진에 대한 자신감의 근거로 거론된다.
시장에서는 이 대통령이 집값 안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정부가 양도세 중과 외에도 추가적인 세제 카드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세 부담을 크게 높여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 안정화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효선 KB국민은행 WM추진부 부동산수석위원은 “집값 상승이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인 만큼 정책 수단을 통해 충분히 안정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정부가 강조한 공급 대책이 실행되기까지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만큼,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가 병행돼야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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