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망할지도 모른단 생각 들어야"…'10조' 담합에 처벌 강화 지시

공정위 인력 확대·법 개정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과 밀가루 등 민생 품목 담합이 재발한 것과 관련해 범죄 수익 몰수와 과징금, 처벌 강화 등을 통한 근절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밀가루·설탕·전력설비 담합 사건 수사 성과를 보고받고 “(처벌이 약해) 예방 효과가 없다. 진짜 회사 망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안 할 것 아니냐. 벌금과 과징금이 얼마 안 되고, 처벌은 자기가 안 받으니 계속하는 것”이라며 “엄정하게 규정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인력을 늘려 대대적으로 단속과 수사를 하고, 처분을 제대로 하면 (담합이) 줄어들 것”이라며 “부패 재산 몰수 조항이 정상 가격과 담합 가격의 차이를 계산하기 어려워 법원에서 몰수 판결을 안 해 준다. 법 개정과 시행령을 빨리 준비하는 동시에 처분 기준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총장에 고발해야 수사가 가능하다’는 규정으로 인해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는 문제도 언급하며, 법률 개정 등을 통한 제도 보완도 주문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5개월간 국민 생활 필수품을 중심으로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해 총 10조원 규모의 시장 교란 행위를 적발했다. 품목별로는 설탕 담합 규모가 약 3조2700억원, 밀가루는 약 6조원, 한국전력공사 입찰 담합은 약 6700억원에 달했다.
 
담합 발생 전과 비교해 설탕 가격은 최고 66.7%, 밀가루 가격은 최고 42.4%까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입찰 담합의 경우 담합 업체들의 평균 낙찰률이 약 96%에서 담합 종료 이후 67%까지 하락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시장 교란 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과 범행을 실행한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를 통해 재범을 차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