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지원비율 확대…희토류 R&D 로드맵 연내 수립

산업부, 5일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발표

희토류 샘플.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정부가 희토류 확보처 다각화를 위해 올해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과 지원비율을 대폭 확대한다. 희토류 생산 내재화를 위해 재자원화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산업기술혁신펀드에 희토류 연구개발(R&D)를 신규 조성한다.

산업통상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요약본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연말 출범한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의 첫 정책으로 전날 '제3차 자원안보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됐다. 

광산 개발과 분리·정제, 제품생산 등 희토류 공급망 전 주기를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우선 단기 수급위기 관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통상협력을 확대한다. 현재 희토류 7종으로 지정된 핵심광물을 17종 전체로 확대한다. 

희토류 그룹별로 광범위하게 분류되던 HS코드를 세분화해 수급 분석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EWS)를 고도화하고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광해광업공단이 보유하고 잇는 공공 비축 물량을 대여·방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확보처 다각화에도 나선다. 비축 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의 해외자원개발을 견인하는 프로젝트 기반 협력을 강화한다. 희토류 분야 자원협력을 프로젝트 중심으로 확장해 민간 투자 리스크를 정부와 공공기관이 분담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올해 희토류 등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을 전년 대비 285억원 학대한다. 융자 지원비율은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등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해외 생산공장을 제3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급망기금을 통한 현지 시설 투자 금융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희토류 생산 내재화도 추진한다. 국내 희토류 생산시설 투자시 소부장 투자 보조에 나서고 생산 보조도 지원한다. 희토류 재자원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장비 투자를 지원하고 대형 가전 폐희토 자석 등 재자원화 원료에 대한 재활용 기준과 순환 자원 인정·지정을 검토한다.

연내 희토류 대체·저감·재자원화(3R)를 포함한 R&D 로드맵을 수립한다. 올해부터 정제련 R&D 지원에 나서고 희토류 분리 정제 및 3R 기술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로 지정해 투자를 확대한다. 산업기술혁신펀드 주력 투자대상에 희토류 등 자원안보를 포함한 신규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대책 발표 이후 지역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기업을 찾아 주요 기업 및 지원기관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희토류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와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우리 기업이 마주한 희토류 수급 애로를 공유하고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망 확보와 관련 산업의 성장에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이 발달해 있지만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소비국으로서 공급망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국가 경쟁력은 산업자원 안보에 달려 있고, 안정적 희토류 공급망 관리에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도 흔들림 없는 정책 의지로 희토류 공급망 전주기에 걸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대외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산업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