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소득, 현금지원이 아닌 다시 일어서게 하는 장치"…학계, 노동시장 효과 놓고 정면 분석

서울시청.

 서울시의 대표적 실험 복지정책인 '디딤돌소득'을 둘러싼 근로유인 논쟁이 학계의 공개 토론 테이블에 올랐다.
 현금성 소득지원이 노동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오래된 비판에 대해, 학자들은 데이터와 제도 설계로 정면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5일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202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특별세션을 통해 디딤돌소득의 근로기제와 제도 개편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단순한 정책 홍보 자리가 아니라, 제도의 한계와 보완점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학술 토론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이날 특별세션 좌장은 강성진 한국경제학회 수석부회장(고려대 교수)이 맡았다.
 토론은 △디딤돌소득의 근로기제 설계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청년층 노동 이력 변화라는 세 갈래로 진행됐다.
 첫 발표에 나선 임지선 육군사관학교 교수는 "디딤돌소득은 단순한 현금 이전이 아니라, 수급자의 역량 회복과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장치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소득 보전 방식과 근로 연계를 정교하게 설계할 경우, 기존 복지의 '일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구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정토론을 맡은 이준영 산업연구원 박사도 제도의 설계 정합성에 주목했다.
 이어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디딤돌소득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짚었다.
 김 본부장은 "근로 인센티브 설계와 맞춤형 근로 지원이 병행될 경우, 현금성 지원이 오히려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다"며 '지원과 근로'의 이분법적 구분 자체가 낡은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광성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 효과의 지속성 문제를 짚으며 보완 과제를 제시했다.
 마지막 발표는 청년층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소희 서울대 교수는 이정민 미시간대 교수와 공동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무조건부 현금성 소득 지원이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력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디딤돌소득을 둘러싼 '근로유인 저해' 논쟁을 정책의 성과와 설계 문제로 재구성했다는 평가다.
디딤돌소득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부족한 소득을 채워주는 하후상박형 제도로, 서울시는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2076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다. 현재는 2026년까지를 목표로 성과평가 연구를 진행 중이다.
 김종수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미래의 소득보장제도는 시민이 노동시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넘어질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디딤돌소득을 근로와 자립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