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김동연표 민생 지원대책, 소외받는 서민들 '삶의 질 향상' 견인중

노숙인까지 난방비 지원...난방 사각지대 '난로' 역할 톡톡

'극저신용대출 2.0' 등 기본소득 정책 확장, 자립회복 기여

계층간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평가 높아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김동연 지사의 난방비 지원 대책은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시작된다. 겨울은 누구에게나 춥지만, 모두에게 같은 온도로 다가오지는 않는다는 인간 본연의 문제가 함축되어 있어서다.

겨울은 낭만의 계절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시험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복지는 계절을 탄다. 특히 난방비는 정책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로 바뀌는 순간이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꺼낸 이번 난방비 지원 대책은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한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일 도청 신년 단원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난방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와 노숙인 시설 등을 대상으로 현금성 지원을 신속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가난하다고 더 추워선 안 된다"며 "'난방비는 생존비용'인 만큼 취약계층에는 생존과 직결된 필수 비용"이라며 "추운 겨울을 버티는 데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빠르고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가난하다고 더 추워선 안 된다"라는 표현은 짧은 문장이지만 힘이 담겨 있다. 복지를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 지원을 배려가 아니라 책임으로 바꾸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난방비를 '생존비용'이라 규정한 대목 역시 평범치 않다. 정책의 이름을 바꾸는 순간, 행정의 내용도 달라진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약 34만 난방 취약가구에 대한 생존 지원이나 마찬가지다. 게다가 노숙인 시설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전액 도비 편성, 그리고 무엇보다 복지는 늦어질수록 의미가 줄어들고, 겨울 복지는 늦어지면 무의미해진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매우 시의적절했다.

그중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노숙인 난방비 지원의 첫 시행이다. 복지의 수준은 평균이 아니라 최저선에서 결정된다는 근본 원칙을 다시 확인하게 한다. 재원은 재해구호기금 활용과 전액 도비 편성은 중앙정부 정책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지방정부의 선택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은 권한보다 책임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도민의 삶이 흔들릴 때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 그것이 곧 행정가의 책무다. 이번 난방비 대책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해답으로 봐도 무방하다.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추진되는 김동연표 지원대책은 또 있다. 김 지사의 금융 취약계층을 겨냥한 '극저신용대출 2.0'을 지난해부터 추진 중이다.

단순한 대출 확대가 아니라 고용·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구조로 설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돈을 빌려주는 데서 끝나는 지원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조건을 함께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취약계층 정책이 생계유지에서 자립 회복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동연표 '기본소득' 정책의 확장도 눈에 띈다. 기존 청년기본소득에 이어 추진된 농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지원 대상을 도시 밖 취약 지역까지 넓혔다. 이는 복지를 계층 중심에서 생활 기반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지역 소멸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도 단순 지원을 넘어선 의미가 있다.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선제 투자 역시 취약 지역 지원의 연장선에 있다. 낙후된 공간을 방치하지 않고 재생의 자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접근은 복지를 공간 정책과 연결한 사례다. 취약계층 문제를 개인의 어려움이 아니라 지역 구조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선이 반영돼 있다.

김지사표 복지는 원래 조용한 곳에서 힘을 발휘한다는 평소 철학으로 담겨 있어 온기를 느끼기 충분하다. 불을 크게 밝히는 정책보다, 꺼지지 않게 지키는 정책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 이번 난방비 지원을 비롯해 각종 지원 정책은 그 최소한의 온도를 지키려는 시도여서 빛이 더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