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조화환에 총궐기까지...정부 일방 행정에 들끊는 용산·과천

용산구의회,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용산구청 '종합대응 TF' 구성

과천시, 연 500억 지방세 이탈...삭발식·상여행진 까지

 

5일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 앞에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에 항의하는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전일 1·29 대책 사업지를 방문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이어진 지자체와 주민 반대와 관련해 "앞으로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1만 가구 공급 확대로 '공공임대 쏠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경마장을 옮기고 대규모 공동주택을 짓겠다는 과천 일대를 중심으로 1·29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용산구의회는 전날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호 주택 공급 확대방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권두성 의원은 "정부는 현장 의견 수렴이나 공식 협의 없이 (공급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인근에는 한남뉴타운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 중으로 추가 1만 가구는 기반 시설 한계에 난개발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용산 거주민들은 부지에 근조화환을 보내면서 정부의 1만가구 공급을 반대했다. 주민들의 반발에 구의회·구청도 힘을 보태고 있다. 용산구청은 지난 6일 '용산국제업무지구 종합대응 TF'를 구성해 주민 의견 수렴에 이어 관계기관 및 도시계획 전문가와 함께 대응에 나서고 있다.

 

7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공원에서 경마공원이전반대비상대책위원회가 연 과천 사수 범시민 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과천 시민과 마사회 직원 등이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반대하는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2026.2.7 [사진=연합뉴스]

경마장 이전을 전제로 주택 공급 방안에 포함된 과천시의 반발도 거세다. 과천시는 한국마사회 노조와 주민이 함께 ‘과천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이들은 지난 7일 과천 중앙공원에서 1000여명 규모의 집회를 열고 삭발식 및 '상여행진'을 진행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과천 경마장에서 연간 500억원 상당의 지방세가 들어오는 데 이는 과천시 재정(4900여억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과천 시의회도 오는 12일 한국 마사회 대강당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주민 의겸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2일 본회의에서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 9800호 주택 공급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반대 의견 없이 채택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인허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권한이어서 주민 이견을 조율이 필수적이다. 다만 지역 생계나 교통·교육 인프라와 밀접하게 연관돼 이를 상회하는 인센티브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용산은 입지 가치의 측면에서 대체할 지역이 없어서 장기적인 ‘도시경쟁력의 강화’라는 목적과 ‘당장의 서울 내 주택공급’ 이라는 목표가 상충할 수 밖에 없다"며 "유휴부지를 활용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도심정비사업 등과 연결되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