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대표, 美의회 출석...'한국 차별' 주장, 301조 조사 변수되나

하원 법사위 7시간 비공개 조사...입법·관세 대응 가능성까지 거론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운데)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연방 하원 법사위 회의장에 비공개 증언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국면 속에서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미국 하원 법사위에 출석해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비공개 증언을 진행했다. 미 의회가 한국 정부의 차별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미 통상 관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는 23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레이번 하원 빌딩에서 열린 하원 법사위 비공개 조사에 출석해 약 7시간 동안 증언했다.

이번 조사는 법사위 주관으로 증인을 불러 진행하는 비공개 조사 절차로 향후 공개 청문회나 입법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조사에는 공화·민주 양당 측 보좌진과 변호사들이 참여해 1시간씩 번갈아 질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점심시간에도 증언이 이어지며 회의장에 샌드위치 도시락이 반입될 정도로 장시간 조사가 이뤄졌다.

로저스 대표는 증언 직후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앞서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소위원장은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와 장벽을 조성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미국인 임원을 기소하려는 움직임이 무역 합의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대변인은 조사 목적에 대해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후속 대응에 대해 "모든 것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공개 청문회나 입법 조치, 추가 기업 소환 가능성까지 포함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한국 정부와 국회가 쿠팡에 취해온 각종 조치를 설명하며, 미국 투자사들이 제기해온 '부당하고 차별적인 대우' 주장을 강조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쿠팡 측은 정보 유출 규모 축소, 증거 인멸, 국회 청문회 위증,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으로 한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 증언은 최근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등 대체 수단을 활용한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정책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301조 조사를 개시할 방침이다. 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주장하며 301조 조사 청원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법사위 대변인은 의회 조사 결과가 행정부의 301조 조사에 활용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며 행정부 소관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안을 통상 문제가 아닌 국내 사법 절차로 보고 있으며, 미 의회의 움직임을 쿠팡 측 로비에 따른 압박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쿠팡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 로버트 포터는 성명에서 "우리는 오늘의 의회 증언을 초래한 한국에서의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건설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 넓게 쿠팡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며 양자 경제관계 개선을 돕고, 안보 동맹을 강화하며,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는 무역과 투자를 가속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