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中, 日 방산·우주 기업 40곳 수출통제…양국 갈등 격화

미쓰비시·JAXA 등 수출통제...스바루·TDK는 관찰목록

[사진=중국 상무부 웹사이트 공지]

중국이 일본 방산·우주 관련 기업과 기관 40곳을 이중용도(민간용과 군사용 모두 활용 가능) 품목 수출통제 및 관찰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중·일 관계가 더욱 냉각될 전망이다.
 
중국 상무부는 24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중국 정부가 일본기업 20곳을 이중용도(민간용과 군사용 모두 활용 가능) 품목 수출통제 대상에 무더기로 올렸다. 이중용도 품목은 군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이다. 중국은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보유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서라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또한 상무부는 이날 별도로 스바루 등 또 다른 일본기업·기관 20곳도 최종 사용자 및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이중용도 수출통제 관찰 목록에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수출통제 기업에는 △미쓰비시 계열 조선·항공엔진·해양기계 관련 5개 법인 △IHI 계열 항공·우주·엔진 분야 6개 법인 △가와사키중공업 항공우주시스템 △일본 방위대학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이 포함됐다. 관찰 기업에는 스바루, TDK, 미쓰비시 머티리얼즈 등 대기업을 비롯해 도쿄과학연구소 등 연구기관까지 이름을 올렸다.

이에 중국 기업은 물론 해외 조직과 개인들까지 중국에서 생산된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통제 대상 기업에 수출하거나 이전·제공할 수 없으며 진행 중인 거래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 관찰목록에 오른 기업에 대해서는 일반 허가 신청이나 등록·정보 작성 방식의 수출 증명 취득이 불가능하며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발표 즉시 시행된다.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위 조치들은 일본의 '재무장화'와 핵 야욕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며, 완전히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적법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의 적법한 제재 조치는 소수의 일본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며, 관련 조치는 이중용도 품목을 겨냥한 것으로 중국과 일본 간의 정상적인 경제 교류 및 무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AFP통신은 이번 조치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 가능성 시사 발언 이후 수개월간 이어진 양국 갈등의 연장선에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달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는 등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 일본도 이에 맞대응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 무역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영향을 면밀히 분석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제재로 일본 대기업 수십 곳이 직접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국 간 갈등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