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가담합' 檢에 엄정대응 지시…"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

법무부, 유류담합·사재기·불법공매도·테마주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엄단 방침

정성호 법무부장관 [사진=연합뉴스]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며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유가 담합 단속에 나섰다.

6일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이 "최근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로 폭리를 취하려는 시장교란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칙과 담합을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로 보고, 대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 장관의 지시에 따라 물가 파급력이 큰 유류 담합과 사재기, 가짜뉴스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불법 공매도, 중동 상황을 악용한 테마주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등에 대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법집행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제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삶을 단단히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오직 국민 편에 서서, 공정한 시장 질서와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급상승하고 있다. 국제 유가가 반영되지도 않았지만 벌써 국내 정유사들은 기름값을 올리고 있다. 6일(오후 3시 기준)서울 주유소 휘발유·경유 평균 가격은 3년여 만에 리터(ℓ)당 1900원을 넘겼고,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도 이달 들어서만 10% 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제유가 반영도 전에 벌써 기름값이 오르고 있다. 매점매석과 폭리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관계 기관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고, 오늘도 엑스(X·구 트위터)에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다. 불법을 자행하며 국민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기업들에게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우치게 하겠다"며 "합법적 수단을 총 동원하여 경제영역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거듭 엄단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