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민관합동 비상회의 개최…중동 상황 여파 점검

기관장들 추경 등 정책수단 총동원 건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사진=재정경제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상황 관련 민관합동 비상경제 대응회의를 주재해 관계부처·연구기관 등과 함께 중동상황이 실물경제, 고용, 물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당초 우리 경제가 반도체 등 수출 호황을 중심으로 올해 2% 내외 성장이 예상됐으나, 국내총생산(GDP)갭이 여전히 마이너스인 가운데 지난 몇 년간 누적된 내수 부진과 고물가로 인해 서민·소상공인·농어민·청년 등 취약계층의 체감경기·고용 등에까지는 아직 온기가 충분히 퍼지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동 전쟁이라는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이 발생해 원유·가스·나프타 등 에너지 수입과 이를 원료로 한 석유화학 산업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는 물론이고 유가 상승이 연료·물류·배달비 등 연쇄적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악화로 이어질 경우 소상공인·화물차 운송업자·농어민·청년·서민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어렵게 되살린 내수 회복의 불씨가 꺼질 우려가 큰 만큼, 경제·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연구기관들은 최근 반도체 경기 호황, 증시 활성화 등으로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만큼, 초과세수 범위 내에서 추경을 마련할 경우 금리·환율·물가 등에 미치는 부작용은 제한적이고, 취약부문에 잘 타겟팅한 추경을 할 경우 오히려 거시경제·금융·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