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석유 최고가격제 효과 나타나고 있어…악용시 일벌백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최고가격제 관련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첫날인 13일 "이미 시장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의 어려움을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석유시장 점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고 소진 등으로 인해 주유소 판매가에 반영되기까지 최대 일주일가량이 소요된다"며 "이번엔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주유소·정유업계에서 동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정유사들이 하는 직영 주유소들을 중심으로 바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유소와 주유소, 정부가 모두 힘을 모아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의 어려움을 악용하고 착취해서 과도한 이익을 얻으려는 기업은 공동체의 이름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제도를 어기는 정유사나 주유소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정유사의 손실 보전을 위한 사후 정산과 관련해서는 "원가 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서 검토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나프타(납사) 수급 차질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 납사의 수출을 제한하고 필요시 정부 비축유 방출 때 납사도 함께 공급하겠다"며 "납사 수입 시 발생하는 각종 부대 비용에 대해 업계와 논의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제 유가 추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나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조정 등 여러 가지 세제 카드를 검토 중"이라며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유사, 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등과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국내외 석유 가격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11일부터 국내 석유 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가격 부담은 여전히 매우 큰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최고가격제의 효과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유사, 주유소, 관련 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 장관도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안정화되면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도 안정적인 판매가격 유지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