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美 301조 조사에 반발…"국제 무역 질서 훼손하는 일방주의"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미국의 잇단 무역법 301조 조사에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이 중국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과잉 생산능력’을 문제 삼아 조사에 착수하자, 중국은 이를 국제 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전형적인 일방주의라고 비판했다.
 
13일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미국의 301조 조사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어긋나는 일방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이 ‘과잉 생산능력’을 이유로 중국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조사하는 데 대해 “협소한 시각”이라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무역 상대의 과잉 생산 여부를 판단하고 제한 조치를 취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중국은 강제노동 문제를 명분으로 한 60개 경제주체 대상 추가 301조 조사에도 반발했다. 상무부는 “관련 상황을 분석·평가하고 있다”며 “미국이 잘못된 조치를 바로잡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태 전개를 면밀히 지켜보며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반발은 미·중이 14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새 무역협상을 앞둔 시점에 나왔다. 미국은 최근 301조 조사를 잇달아 개시하며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