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 지침] 복지 손질하고 AI·청년·지역 키운다…분야별 재원 배분 효율화

정부가 중복된 복지 정책을 손질하고 인공지능(AI) 중심 산업 증진에 팔을 걷는다. 또 거점국립대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힘을 싣는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사진=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가 30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 지침'에는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와 현금성 지원의 통합 지원 등 재원 배분 효율화 방안이 담겼다. 

먼저 양극화 문제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매트'를 구축한다. 복지 사각지대 해수를 위해 근로취약계층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 편입과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돌봄, 맞춤형 소득보장을 지원한다. 특히 기존에 거주하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을 돕고 국립대병원 중심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현장 밀착형 의료서비스 확립에 나선다.

인구·사회구조 변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지출혁신 추진계획도 담겼다. 기초연금은 노후소득 보장,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편 방안을 검토한다. 생계급요는 보장성, 제도 정합성 등을 고려하도록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며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아동 관련 현금성 지원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지원한다.

인공지능(AI) 도입 등 급격한 산업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 고용안전망도 구축한다. 청년들의 상황을 고려한 일경험·직업훈련을 비롯해 중장년 경력설계·전환 지원 등 맞춤형 노동시장 진입·복귀 촉진 방안을 마련한다.

AI 신기술 전환에 대응해 전주기별 노동자 역량 강화와 직업훈련 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 투자한다. 아울러 재정투입 대비 효과가 미미하고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을 대상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각종 수당, 장려금의 반복·부정수급 현황을 분석해 수급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손질한다. 

첨단산업 기술 경쟁력 제고·지역주도 성장기반 구축을 골자로 하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지침도 담겼다. 먼저 산업경쟁력 강화와 산업 전환기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반도체 특별회계'를 ls설하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기반 구축 국비 지원 한도를 상향한다. 또 지방주도성장 뒷받침을 위해 권역별 성장 엔진을 확대하고 석유, 나프타 등 주요 자원의 수입 다변화를 통해 공급망 안정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대상 저리 융자와 자가용 태양광 보조를 늘리고 RE100 산단 적기 조성을 위해 기반시설을 지원한다.

AI 기반으로 과학기술 대도약을 견인하는 K-문샷 프로젝트를 추진, 12개 국가 미션을 발굴해 기술주도 성장을 유도한다. 지출 효율화-전략적 재투자를 연계한 연구개발(R&D)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해 사업 간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경제 선순환을 유도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5극3특과 연계한 교육 분야 지침도 포함됐다. 국토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거점국립대 등 지역대학에 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 지역의 성장엔진과 연계한 특성화 단과대, 연구원을 집중 육성하고 교육혁신지원 확대로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한다. 지방사립대는 특성화·구조개선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 지원한다.

AI 등 첨단분야 교육혁신과 이공계 학생 성장 지원에도 힘을 실었다. 이공계 인재에 대한 학부~박사 후 전주기 성장경로를 지원하고 AI 학업장려대출 지원도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