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불확실성 리스크] 지평 "중동 리스크 자문 급증…해상·국제 분쟁 대응 강화"

지정학적 갈등·공급망 복합 위기 대응 위해 조직 간 협업

"분쟁·제재 전제로 한 계약 설계·공급망 전략 갖출 필요"

법무법인(유) 지평 글로벌방산안보팀장 강재영 변호사, 해상팀장 이춘원 변호사,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 정철 변호사(센터장), 박효민 변호사(부센터장), 정민 상무(부센터장) [사진=법무법인(유) 지평]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중동 지역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법률 자문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법무법인(유) 지평은 제재, 해상 물류, 국제 계약 분쟁을 아우르는 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기업 지원에 나섰다.

지평은 이번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리스크대응센터, 글로벌방산안보팀, 해상팀이 협력하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지정학적 갈등과 공급망 교란이 결합된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간 협업을 강화한 것이다. 특히 해상팀은 30년 이상 해상·항공법과 국제 거래 분야를 다뤄온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선박 통항 제한, 보험, 분쟁 대응을 맡고 있다.

기업들의 문의는 크게 제재와 계약 리스크 두 축으로 나뉜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일반 허가(GL) 적용 범위와 유효 기간, 거래 요건을 확인하려는 자문이 급증했다. 제재 변동에 따라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지, 불가항력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해상 분야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직결된 법적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용선 계약상 불가항력 적용 여부, 항만 접근 불능에 따른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책임, 해상보험 클레임 범위 등이 대표적이다. 지평은 초기 단계부터 증거 확보와 클레임 전략 수립을 지원하며 분쟁 확대에 대비하고 있다.

지평은 자문을 넘어 실행 가능한 대응 전략 제시에 집중하고 있다. 제재 규정 변화에 따라 거래 재개 가능성을 분석하고, 계약 구조를 재설계하는 방식이다. 대체 공급선 확보, 운송 경로 변경, 계약 조항 보완 등 기업의 실제 의사결정에 필요한 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공급망 재편 대응 자문도 늘고 있다. 특정 지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에너지·원자재 조달 전략, 비상계획 수립, 계약 포트폴리오 재조정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방산 분야에서는 수출 통제와 재수출 규제 대응을 포함한 공급망 컴플라이언스 자문도 확대되고 있다.

지평은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아시아·유럽 주요 거점과 연계해 현지 규제와 분쟁 대응을 동시에 지원하며 글로벌 리스크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다.

지평은 이번 사태를 단기 분쟁이 아닌 구조적 변화로 보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이 지정학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는 흐름이 본격화하면서 기업 경영 환경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박효민 변호사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라며 "기업은 분쟁과 제재를 전제로 한 계약 설계와 공급망 전략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지평은 향후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재편을 주제로 한 세미나와 뉴스레터를 통해 기업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