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여활동 대학생 동아리 신청 간소화"...서울시, 시민체감형 5개 규제 개선

생활밀착형 규제 발굴...올해 상반기 중 개선

1인가구 '건강동행' 재활·건강검진까지 확대

장애인 이용 키오스크 보조기기 구매 지원

여성시설 상근직 채용시 자격요건 최소화

대학생 동아리 지원사업 절차 개선 [사진=서울시]

대학생 동아리가 사회기여 활동에 참여할 때 넘어야 했던 절차가 대폭 간소해진다. 결격사유로 장학금 반환 위기에 놓인 대학생도 앞으로 분할 상환이 가능해진다. 여성단체 취업 시에도 불필요한 자격 요건을 없애기로 했다.

서울시는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 등 어려워진 민생에 즉각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 5가지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청년, 1인 가구, 저소득 가정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방향을 최우선으로 한다. 

먼저 대학생 동아리가 서울시 시정 가치와 연계한 사회기여 활동에 참여할 때에 통장 개설, 고유번호증 발급, 동아리방 임대차계약서(무상사용승낙서) 등 서류 6종이 필요했던 신청·교부 절차를 올해부터는 3종으로 줄인다.

서울 소재 대학 중 150개 내외 대학교 동아리를 선발해 최대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개선으로 그동안 서류 발급 등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 참여를 주저했던 대학생 동아리의 참여가 늘어 청년들의 사회기여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 전문수행기관을 선정해 동아리 활동비 집행·정산 지원은 물론 동아리 활동 계획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 1인 가구가 40%에 육박한 가운데 혼자 병원에 가기 힘든 청년, 중장년, 어르신 1인 가구에 제공돼 온 ‘건강동행’을 앞으로는 재활·건강검진 등 모든 의료 기관으로 확대한다. 평일 오전 7시∼오후 8시 이용할 수 있으며 주말은 사전 예약에 한해 오전 9시∼오후 6시에 이용 가능하다. 1인 가구당 월 최대 10회, 연간 최대 200시간, 중위소득 100% 이하는 연 48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이번 건강동행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1인 가구 의료접근성이 높아지고 재활이나 건강검진 등 의료·건강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해 시민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미래인재재단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중복수혜 등 결격사유로 반환해야 할 때 기존에는 일시 반환을 원칙으로 하되 장학금 수혜자 부담을 고려해 100만원 초과만 가능했던 ‘분할 상환’이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 없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으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본인 형편을 고려해 일시납 또는 분할 납부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상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장학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학생들이 분할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미래인재재단 ‘장학사업 공통 업무관리지침’을 개정했다.

올해 1월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키오스크를 설치한 사업장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갖춰야 하는데 지금까진 소상공인 키오스크 구매·렌털 비용만 지원해 왔다. 앞으로는 호출벨, 점자 키패드 등 호환 보조기기 구매까지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법 시행으로 정부가 키오스크 교체 비용을 7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는 1000만원을 훌쩍 넘는 게 많아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점포 이용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 관련 시설에 대한 채용 문턱을 낮추기 위해 서무·회계, 기타 직군 채용 시 평생교육사나 직업상담사 자격요건을 삭제하고 분야별로 필요했던 요건을 최소화해 여성 시설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 놓여 있는 1인 가구, 저소득 가정, 소상공인 등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규제를 걷어내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이고 시민 일상을 더 편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