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수사 겨눈 종합특검…'대통령실 개입·초대형 국정농단' 정조준

박상용 검사 입건·출금…진술 회유 의혹 속 수사 윗선 추적

특검보 유튜브 논란…정치적 중립성·수사 신뢰도 도마 위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달 30일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등 검사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팀)이 당시 대통령실과 검찰이 결탁한 '초대형 국정농단'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전날(9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박 검사는 2023년 5~6월 수원지검에서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며 청사에서 연어회 술 파티를 벌이면서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도 지사) 관련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수사 대상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대북송금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궁극적으론 윤 전 대통령이 '최종 윗선'으로서 관여했는지다.

용산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이 해당 사건 수사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 받은 적 있는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수사 검사였던 박 검사의 진술 회유와 같이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사안들이 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을 의식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특검은 박 검사를 비롯해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사나 수사기관 관계자,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를 순차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소환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 검사는 해당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박 검사의 상관으로 수사를 총괄했던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 역시 전날 박 검사에 대한 특검 수사가 "명백한 보복행위"라고 일갈했다.

한편, 종합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이 논란으로 불거지고 있다. 특검팀 공보를 맡고 있는 김지미 특검보가 직접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며 초기 수사 방향을 설명했기 때문이다. 

김 특검보는 지난 9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는 '정준희의 논'에서 "초반에 집중적으로 살피는 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이전과 달라진 게 무엇인지"라며 "예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고, 그것이 내란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주요 피의자들 소환 시점에 관한 진행자의 말에는 "빌드업 과정"이라면서 "곧 원하시는 (출석) 장면을 보시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2차 종합특검법의 운영 근거가 되는 특검법 제13조에 따르면, 특검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피의사실을 제외하고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한다. 

통상 특검 수사의 경우 권력 사건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 수사 과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공개해 수사 투명성을 확보해 왔다. 또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은 사건이라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퍼지기 쉬워 공식 브리핑을 통해 추측성 오보를 차단해 왔다. 외부 압력이나 정치적 해석이 개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검팀이 직접 메시지를 관리하기 위해 언론을 상대로 정례 브리핑을 실시하기도 했다. 

메시지의 일관성 유지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목적으로 앞서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과 특검보의 경우에는 수사 기간 내 언론 브리핑을 제외한 어떠한 인터뷰나 공식 단독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특검이 이번엔 초기부터 특정 정치 성향을 드러내고 있어 향후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종합특검팀은 3대 특검팀보다 공식 브리핑에서의 답변률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