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의 역설] 정책 압박에 KPI까지...리스크 알면서도 기업대출 늘리는 은행들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 1240조 압박

KPI 개편하며 4대銀 1분기 생산적 금융 목표치 47% 달성

지방 부실기업까지 금리 인하…수년 후 '잠재 부실' 현실화 우려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내 은행권이 연체율 상승이라는 리스크 속에서도 기업대출 고삐를 더욱 죄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성과지표(KPI)까지 개편하며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역 경기 침체와 맞물린 무리한 대출 확대가 향후 은행권 건전성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는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업대출 잔액은 859조7737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5조483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 대출 잔액은 179조119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8조7127억원 늘었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6조3356억원 늘어난 680조7618억원으로 집계됐다.

연체율이 치솟는 악재 속에서도 시중은행들의 기업대출 공급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배경에는 '생산적 금융'이 자리한다. 금융당국은 향후 5년간 민간·정책금융을 합산해 총 1240조원을 생산적 금융에 투입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금융권이 614조원을 분담하고 나머지는 정책금융이 받쳐주는 구조다. 금융위원회는 더 나아가 올해 전체 기업금융자금 240조원 중 106조원을 비수도권에 집중 공급하라고 못 박았다. 이 같은 총량 목표를 채우려면 은행권은 올해부터 공격적인 자금 집행을 밀어붙여야만 하는 상황이다. 

은행권은 생산적 금융 상품을 신설하거나 핵심성과지표(KPI)를 전면 개편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1000여개 업종을 '생산적 금융 산업군'으로 재분류해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도 대출 문턱을 낮췄으며 신한은행의 경우 생산적 금융 항목에 25점의 배점을 신규 부여했다. 하나은행은 코어(Core) 첨단산업 대출 실적에 1.2배의 가중치를 적용해 10억원 대출 시 12억원의 실적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도 성과지표(KPI)에 생산적 금융 관련 상품 10종을 신규 편입했다. △첨단기술기업 육성자금대출 △지역 첨단혁신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 △IBK소상공인 희망DREAM대출 △IBK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 △IBK관세피해기업 지원대출 △IBK산업안전 활성화 지원대출 △첨단기술기업 육성자금대출 등이 대상이다. 

은행들이 앞다퉈 공급 확대에 나선 결과 4대 시중은행(KB·신한·우리·하나)의 올 1분기 생산적 금융 실적은 31조7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연간 목표치의 47.2%로 불과 석 달 만에 한 해 목표의 절반을 끝낸 셈이다. 

그러나 시장 안팎에서는 경계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좀비기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중동발 리스크로 건설·석유화학·철강 등 금융지원까지 더해져 자칫 부실폭탄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금융권은 매년 4~5월 기업들의 2025년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신규 등급을 산출하는데 석유화학 등 등급 하향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등급이 하향하면 대출 상환을 요구하거나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나 은행권은 생산적 금융 차원에서 등급이 하락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금리 감면이나 만기 연장 등 지원책을 내놔야 할 처지다.

금융권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을 하기도 전에 중동발 리스크로 기업들이 죽어가는 모양새"라며 "대기업에 자금을 집중 공급하고 이들이 협력사에 일감을 배분하는 방식의 지원이 부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