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손해율 '빨간불'…수리비 급증에 '8주룰' 혼선까지

사고는 그대로인데 비용만 뛰었다…렌터카 등 구조적 누수

제도 불확실성에 보험료 요율 산정 어려워…당국 보험료 인하 압박도

[사진=나노바나나2]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사고 건수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지급보험금이 빠르게 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흐름이다. 여기에 ‘8주룰’ 시행을 둘러싼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업계에서는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물적담보 지급보험금이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대형 4개 손보사의 지난해 물적담보 지급보험금은 8조1932억원으로, 2020년 대비 28.9% 증가했다. 이들 4사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하면 전체 업계 지급보험금은 약 9조5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사고 증가가 아닌 ‘비용 상승’이다. 같은 기간 물적 사고 처리 건수는 1.8% 증가에 그쳤지만 보험금은 큰 폭으로 늘며 손해율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

보험금 증가를 이끄는 주요 요인은 부품비와 수리비다. 물적담보 지급보험금 중 부품비 비중은 43.3%로 가장 크고 최근 5년간 증가율도 42.9%에 달한다. 수리비 역시 22.7% 늘었다. 시중가 대비 높은 부품 가격과 과잉 수리, 정비·견인·렌터카 업체 간 리베이트 관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렌터카 대차료도 5년 새 30.6% 증가하며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손해율 악화로 직결된다. 자동차보험은 2024년 적자 전환 이후 지난해 손실 규모가 7000억원대로 확대됐고, 손해율도 80%대 후반까지 상승했다. 올해 보험료가 소폭 인상됐지만 비용 증가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올해 손해율이 추가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수익성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차량 운행 비용이 늘어나면서 사고 이후 수리비와 렌터카 비용 부담이 추가 확대될 수 있다.

정부가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차량 2부제·5부제 시행함에 따라 운행량 감소에 따른 보험료 인하 압박까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차량 운행 제한 조치에 따른 운행 거리 감소를 근거로 자동차 보험료 인하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 구체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여기에 ‘8주룰’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변수다.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제한해 과잉진료를 억제하려는 취지의 제도지만, 시행 시기와 방식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서 손해율 전망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근 제도 재검토를 둘러싼 혼선까지 겹치며 시장의 혼란이 커졌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비용은 늘고 가격 조정은 제한되는 ‘이중 압박’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리비와 렌터카 비용 등 누수 요인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제도 변수까지 불확실해 손해율 관리가 쉽지 않다”며 “올해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