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협회, 카드사 '티메프 환급 비용 전가' 비판

분조위 판단 이후에도 책임 공방…결제 구조 개선 촉구

[사진=연합뉴스]

전자지급결제(PG) 업계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소비자 환급 비용 부담을 두고 카드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20일 전자지급결제협회(PG협회)는 성명을 통해 카드사가 환급 비용을 PG사에 전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촉구했다.

PG협회는 티메프 사태 당시 PG업계가 선제 환불을 진행하며 수천억원대 손실을 감내했음에도, 카드업계가 이후 구상권 청구와 정산금 상계 등을 통해 부담을 다시 전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카드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이 ‘단순 결제 전달자’라는 입장을 내세워 책임을 축소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협회는 “카드사는 그동안 제휴 할인, 무이자 할부, PLCC(상업자 표시 신용카드) 등을 통해 결제를 적극 유도하며 수익을 확대해 왔다”며 “정작 위기 상황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이중적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이유는 카드사가 제공하는 신용 보강과 거래 안전성에 대한 신뢰 때문”이라며 “이와 관련된 비용과 리스크를 PG사에 전가하는 것은 신용카드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도 미비 책임을 둘러싼 공방도 제기됐다. 협회는 2024년 도입된 ‘PG사 미정산자금 100% 별도 관리 의무’를 언급하며 “사고 당시 제도가 플랫폼 리스크까지 PG사가 부담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도적 공백 속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의 책임을 사후적으로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시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PG협회는 카드사의 책임 구조 전환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따른 환급 비용의 직접 부담 △PG사 대상 구상권 행사 철회 △수익 구조에 비례한 합리적 리스크 분담 체계 마련 △정산금 일방 차감 등 상계 관행 개선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