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국회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통계조작·'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등 사건의 기소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1일 국회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진실 공방을 이어갔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 발의를 예고했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 6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조작기소 국조특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해 공무원 피격 △통계조작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등 사건의 기소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유물로 전락해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했다는 주장을, 국민의힘은 범죄자들의 주장을 민주당이 금과옥조처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이어갔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허위보도의 정점에 이 대통령이 있다는 그림을 그리고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다"며 "검찰이 윤석열의 사유물이 됐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신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민주당 의원들이 양심수로 만들어서 이들의 주장이 금과옥조처럼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가 주택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 국토교통부 공무원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타인의 문답서를 보여주고 그에 동의하는 답변을 유도하는 과정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BH(청와대) 입맛에 맞게 잘해줘'라는 내용 등이 부동산원 직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 있다며 "여기에 집값 통계를 조작한 게 다 나와 있는데 이제 와서 조작 수사고 압박 감사라고 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날 여야는 징계안 발의와 위증 고발을 각각 예고하며 전선을 확대했다. 이 의원은 "신 의원은 위원장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성과 거친 말들로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신 의원 징계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의사 진행이나 증인채택 등에서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 진행을 방해하면서라도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길 바라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원장을 비롯한 6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형동 의원은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정된 사실조차 노골적으로 부인하고 존재하는 증거를 없는 것처럼 호도하는 등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명백한 허위 진술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규탄했다.
조작기소 국조특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해 공무원 피격 △통계조작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등 사건의 기소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유물로 전락해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했다는 주장을, 국민의힘은 범죄자들의 주장을 민주당이 금과옥조처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이어갔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허위보도의 정점에 이 대통령이 있다는 그림을 그리고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다"며 "검찰이 윤석열의 사유물이 됐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신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민주당 의원들이 양심수로 만들어서 이들의 주장이 금과옥조처럼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가 주택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 국토교통부 공무원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타인의 문답서를 보여주고 그에 동의하는 답변을 유도하는 과정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BH(청와대) 입맛에 맞게 잘해줘'라는 내용 등이 부동산원 직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 있다며 "여기에 집값 통계를 조작한 게 다 나와 있는데 이제 와서 조작 수사고 압박 감사라고 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원장을 비롯한 6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형동 의원은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정된 사실조차 노골적으로 부인하고 존재하는 증거를 없는 것처럼 호도하는 등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명백한 허위 진술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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