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0년 만에 위원 9명→11명 확대…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샤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정수가 30년 만에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의 위원은 현행 9명(상임위원 5명, 비상임위원 4명)에서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 1명씩 증원한 11명(상임위원 6명, 비상임위원 5명)으로 늘어난다.

이번 법 개정으로 1997년 이래 변동이 없던 공정위 위원 정원이 30년 만에 증원되면서 공정위 심의·의결에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특히 최근 5년간 공정위 사건이 2400건으로 1990년대(평균 1300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위원수는 변동이 없어 증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