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살지도 않는데 양도세 깎는 건 주택 투기 권장 정책"

SNS 통해 현안 반박…"투기조장 세력 다시 활동하는 모양"

"장특공제제한법,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처럼 조작해 공격"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발언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은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발의된 장기보유특별공제제한법을 두고도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장특공제 폐지’ 논란에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와 함께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 대통령은 거주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살지도 않는데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전국, 아니 전 세계에서 서울 강남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라며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주택 장기보유 양도세 혜택 감면을 반대하는 여론을 두고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고 힐난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 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면서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전략이다. 집값이 안정돼야 보금자리 만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를 거 아닌가”라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댓글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한편 소폭 하락했던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반등하며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스피(KOSPI·유가증권시장) 지수가 6500선을 넘나드는 데다가 1분기 경제성장률이 1.7%를 기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한국갤럽은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포인트(p) 상승한 67%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이뤄졌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