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완성"…버스 노동자 처우 개선 강조

SNS 통해 민선 8기 버스 운행 안정과 노사 협상 현장 경험 언급

[사진=김동연 지사 SNS]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민선 8기 경기도 버스 운행 안정의 바탕에 버스 노동자들의 현장 헌신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완성해야 할 도정 과제로 다시 제시했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4년,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달린 경기도 버스"라며 버스 노동자들의 역할을 언급하고, 매년 노사가 밤샘 협상을 이어갈 때 직접 현장을 찾았던 이유를 도민의 발을 멈추지 않기 위한 행정 책임을 강조했다. 

핵심 정책으로 언급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민간 버스회사가 운영하던 시내버스를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관리하면서 재정 지원, 노선 평가, 서비스 개선 기준을 적용하는 경기도형 준공영제 성격의 제도다.

김 지사는 해당 제도를 노동자의 처우 개선, 안정적인 운영, 서비스 질 향상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구조로 설명했으며 경기도가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버스 공공성 강화 정책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냈다.

경기도 버스 노사 협상은 민선 8기 동안 매년 파업 가능성과 맞물려 도민 출퇴근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교통 현안으로 다뤄졌다. 2025년 10월에도 경기도버스노조협의회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14시간에 걸친 조정회의 끝에 임금협약안에 합의하면서 예고됐던 전면 파업이 철회됐고, 당시 합의 이후 경기도 버스 전 노선은 첫차부터 정상 운행되는 방식으로 출근길 혼란을 피했다.

공공관리제는 노선 운영을 단순히 민간 운송사업자에게 맡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 재정 투입과 평가 기준을 통해 노선 유지와 서비스 수준을 관리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노동·교통 정책이 함께 얽혀 있다.

경기도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운수종사자 근로 조건 개선, 경영 안정, 민원·사고 관리, 운행횟수 준수율 같은 항목을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노선 단위 평가 결과가 향후 재정 지원과 갱신 여부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 당시에도 경기도 공공관리제는 비상수송 대책의 근거로 활용됐다. 올해 1월 서울 버스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경기도는 서울로 진입하는 경기도 버스 가운데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노선을 무료 운행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공공관리제 예산과 관리 권한을 활용해 도민 이동 불편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4년 1월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한 뒤 2027년까지 전체 시내버스 1649개 노선 6187대를 모두 공공관리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25년 1월 기준으로는 339개 노선 2255대가 공공관리제 안에서 운행되고 있으며 제도 시행 1년 평가에는 민원 발생 건수, 교통사고 건수, 운행횟수 준수율 등 시내버스 서비스 전반을 노선 단위로 점검하는 방식이 포함됐다.

[사진=김동연 지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