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 파도 속 일자리 충격 대비…정부, 상반기 중 기본계획 발표

지난 13일 서울 시내 한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학생이 취업 관련 영어단어가 적힌 계단을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으로 산업 구조 변화가 진행되면서 고용 충격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상반기 내에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일자리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서울비즈센터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청년 단체 등을 만나 현장 의견 수렴회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전문가 포럼을 통해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충격을 예방하고 새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AI 확산과 제조업 디지털화, 친환경 산업 재편 등이 빨라지면서 기존 산업과 노동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특히 산업전환 과정에서 일부 직무는 빠르게 사라지는 반면 새로운 직무는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커지고 있다. 에너지 전환 기조에서 기존 발전소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전기차 전환 등으로 기존 내연기관차 노동자들의 고용 재편 압박도 짙어지고 있다.

고용 재편 압박이 짙어지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정의로운 전환'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충격 완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 역시 보다 체계적인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기 포럼을 통해 업종별 산업전환 현황과 고용영향 분석 등 기초자료 축적에 나섰다. 올해 4~5월 진행된 2기 포럼에서는 △일자리 전망 △고용안전망 △기업지원 △직업훈련 △사회적 대화 등 5개 전문 분과를 중심으로 세부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전문가 포럼에서 마련한 보고서안과 노동부 검토자료가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공개토론회, 산업전환 고용안전 전문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음 달 산업전환 고용안전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산업전환의 속도와 노동시장의 준비 사이에는 간극이 있는 만큼 시설·설비 투자에 맞춰 필요한 인재가 적기에 양성되지 않으면 전환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며 "산업전환의 전체 주기에 맞춰 우수 인재가 적기에 일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촘촘한 지원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전환의 시차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와 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