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이현재 하남시장 후보, 무주택 서민 위한 '하남형 주거사다리' 공약

교산신도시 등 공공주택 하남 주민 우선공급 50% 확대 협의 추진

캠프콜번·소규모 개발 공동주택 하남시민 공급 원칙 제도화 구상

[사진=이현재 후보]

국민의힘 이현재 하남시장 후보가 교산신도시와 캠프콜번 개발 등 대규모 주택공급 과정에서 하남 무주택 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겠다며 지역 우선공급 확대와 공공임대 분양전환 개선, 청년 주거상향 지원을 묶은 주거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하남에서 신도시와 도시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지만 중앙정부 중심의 공급 구조에서는 기존 하남 거주 무주택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배려가 부족하다며 공공주택과 소규모 개발사업에 하남시민 우선권을 강화하는 맞춤형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핵심 공약은 하남에서 추진되는 공공주택 공급 때 하남 주민 우선공급 비율을 현행보다 높이는 것으로, 이 후보는 서울·인천 대규모 택지지구와 같은 수준인 50%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제시했다.

현행 주택공급 규정은 수도권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서울·인천은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50%를 우선공급하도록 하고, 경기도는 해당 시·군 거주자 30%와 경기도 거주자 20%로 나눠 배정하는 구조여서 하남시 단독 우선공급 확대에는 제도 변경 협의가 필요하다.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는 천현동과 교산동, 춘궁동 일대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이며 최근 지구계획 변경을 거쳐 주택 공급 규모가 3만6000여 가구 수준으로 확대된 상태다.

이 후보는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하남시민에게 100% 공급하고, 추가로 추진되는 66만㎡ 이하 소규모 개발사업 공동주택도 하남시민에게 전량 공급하는 원칙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캠프콜번 복합 자족단지 도시개발사업은 천현동 일대 반환 미군공여지를 활용하는 민관 합동사업으로, 하남시의회 업무보고에서는 약 7만3000평 규모와 2800억원대 사업비, 민간사업자 협상과 출자타당성 검토, 시의회 보고 절차 등이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제도도 주요 공약에 포함됐으며 이 후보는 10년 공공임대와 5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 차이로 임차인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개선해 10년 임대도 5년 임대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도록 제도 개정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지난해에도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을 5년 공공임대와 같은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어, 이번 공약은 미사·감일·위례 등 기존 공공임대 입주민의 분양전환 부담 논의와 맞닿아 있다.

청년 주거정책에서는 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열악한 거처에서 적정 주거 수준의 주택으로 옮길 때 이사비나 보증금 일부를 돕는 주거상향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채광과 환기, 방음, 면적 등 최소 주거 품질 기준 마련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조현준 대변인은 "교산신도시와 캠프콜번 개발은 하남의 도시 규모를 키우는 사업이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하남에 살아온 무주택 시민과 청년이 밀려나서는 안 된다"며 "이 후보는 대규모 개발의 성과가 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와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우선공급 확대와 분양전환 제도 개선, 청년 주거상향 지원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교산신도시 등 자족용지에 첨단기업을 유치할 경우 공유오피스와 피트니스센터가 결합된 청년특화주택 건설을 유도해, 청년이 일자리와 주거를 같은 생활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착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함께 내놨다.

한편 하남시는 올해 청년정책 58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사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을 포함한 주거 안정 대책을 운영하고 있어 차기 시정의 주거복지 공약은 기존 청년·신혼부부 지원사업과 교산·캠프콜번 개발 물량을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실행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