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인상 위해 예약취소시 숙박료 2배 배상"…정부 '바가지요금 근절'

지난 4월 12일 그룹 BTS 공연이 열린 경기도 고양시 고양종합운동장 일대[사진=연합뉴스]

가격 인상을 위해 숙박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소비자 배상 규정이 신설된다. 숙박업소가 더 비싼 가격에 객실을 판매하려고 기존 예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 환급은 물론 취소된 숙소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생활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부산에서 열리는 BTS 공연 등을 계기로 숙박요금 급등과 일방적 예약 취소가 잇따르자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 공연 주간 부산 지역 일부 숙박업소 요금은 직전·직후 주말 대비 평균 2.4배, 최대 7.5배까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9일 기준 관광불편 신고는 총 311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예약 취소가 2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가격 인상이나 재판매를 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행위에 대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개정에 착수한다. 개정안에는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환급하고 취소된 숙소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성수기 숙박요금을 사전에 신고·공개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숙박업소가 시기별 요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이를 숙박 플랫폼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신고 요금을 초과해 징수하거나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바가지요금 단속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숙박요금 게시 의무 위반과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담합이나 조세탈루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바가지요금 업체에 대한 불이익도 강화하기로 했다. 호텔업 등급평가 시 부당요금 징수 업체의 감점 폭을 기존 최대 10점에서 30점으로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각종 정부 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도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름 휴가철과 각종 축제를 앞두고 관계부처 합동 특별점검을 지속하고 신고 접수 즉시 현장 점검과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