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권 남용 조사범위 확정…추가 사건 선정 기준도 마련

인권침해·객관의무 위반·기소기준 준수 여부 조사

"국민적 의혹·사회적 파장·반복된 검찰 관행 고려"

정성호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위촉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범위를 확정하고, 추가 조사 대상 사건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위원회가 지난 26일 열린 3차 회의에서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방향을 의결하고, 추가 조사 사건 선정 기준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조사단의 진상조사 목적이 검찰권 남용 사례를 확인해 재발을 막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사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인권 침해와 권한 남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아울러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 여부와 공정한 기소 기준 준수 여부, 공소 유지의 적정성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뜻을 모았다.

장주영 위원장은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나면 이를 시정하고, 향후 수사 및 공소 관련 권한의 올바른 행사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할 것"이라며 "검찰권 행사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데 위원회의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1회 회의를 열어 조사단의 조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적인 보완이나 조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추가 조사 대상 사건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인권 침해 피해가 심각한 사건, 위법하거나 부당한 법 적용이 명백한 사건,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 시정이 필요한 사건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