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종합] 한은 총재 "적절한 시기 금리인상 필요"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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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금통위 앞두고…한은 총재 "적절한 시기 금리인상 필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9일 기준금리 인상을 재차 언급했다. 한은은 지난해 7월 이후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해왔으나 향후 긴축 전환 필요성을 시사했다. 시장에서는 오는 16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주담대 빗장에 잔금대출도 불안…입주 앞둔 실수요자 '발동동'
KB국민은행이 주택 구입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춘 데 이어 신한은행도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제한에 나섰다. 모기지보험은 소액임차보증금, 이른바 '방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 가입이 막히면 차주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 조치가 확산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몽 CEPA 원칙적 타결…핵심광물 공급망 등 수출 확대 기대
한·몽골 CEPA 협상이 원칙적으로 타결되면서 국내 소비재 수출과 핵심 산업의 몽골 시장 진출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화장품은 협정 발효 즉시, 라면과 조미김은 5년 내 관세가 철폐되며 화물차·자동차부품·의약품·건설광산기계 등도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인프라 건설과 금융, 의료 등 산업협력도 협정문에 반영돼 우리 기업의 몽골 진출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상은 시장 개방을 둘러싼 이견으로 약 1년 7개월간 중단됐지만 정상회담을 계기로 막판 협상을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발의...野 "검찰해체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10일 오전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경수완독(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이라며 법 개정을 중단을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최근 장윤기의 흉악무도한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은 검찰의 보완 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은 끝내 묻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미래에셋 '코빗' 인수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컨설팅의 가상자산거래소 코빗 인수를 승인하면서 금융그룹의 첫 암호화폐거래소 인수가 성사됐다. 미래에셋컨설팅은 지난 2월 약 1334억원에 코빗 지분 92.06%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코빗의 시장점유율이 0.5%에 불과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지난해 거래량 기준 코빗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에 이어 국내 4위 거래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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