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지도 않은 보험 대출까지 관리…깊어지는 '대출 절벽'

가계대출 1.8% 감소에도 관리 강화 주문

급전 창구 축소에 서민 자금조달 부담 가중

[사진=연합뉴스]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관리 기조가 은행권을 넘어 2금융권까지 확대되면서 서민들의 자금 조달 창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특히 보험업권의 가계대출은 이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당국의 관리 주문이 이어지면서 은행권 이용이 어려운 차주들의 비은행권 자금 조달 기회마저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63조91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64조2377억원) 대비 1.8% 감소한 규모다. 3년 전과 비교하면 2.7% 축소됐다.

생명보험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41조816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했다. 손해보험사는 21조2742억원으로 같은 기간 4.2% 줄어 생보사보다 감소 폭이 더 컸다.

보험사들의 가계대출 규모는 줄어들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지난달 보험사들을 소집해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험사들은 대출 총량 관리에 무게를 두며 신규 대출 취급을 줄이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대출 공급을 더욱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이달부터 신용대출 최고 한도를 기존 6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축소했고, 삼성화재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한도에 도달하면서 신규 접수를 중단한 상태다.

특히 주요 보험사들은 금융당국 주문에 따라 지난 4월부터 해약환급금의 90% 이상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상품의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10%포인트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가입자가 적립한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상품으로, 별도의 신용심사나 소득 증빙이 필요 없어 대표적인 긴급 생활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긴급 자금 조달 창구인 보험계약대출 한도까지 축소되면서 의료비나 생활비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한 계약자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고려해 자금 계획을 세웠던 계약자들의 자금 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은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쌓인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이용하는 상품인 만큼 일반 신용대출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가계부채 관리라는 정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모든 대출을 동일한 기준으로 제한하면 생활비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한 소비자들은 결국 고금리 대출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