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800조원대 내년도 예산안 공감대…"국가 대전환 마중물 돼야"

국회서 당정 협의회 개최

한병도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전략적 투자 필요"

박홍근 "역대 최대 수준 지출구조조정 동반 예정"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800조원대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공감대를 보였다. 3대 메가프로젝트 실현 등과 관련해 "대한민국 미래 30년을 이끌어 갈 글로벌 초격차를 향한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섰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국가 대전환을 위한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에서 "전 세계가 인공지능(AI) 미래를 좌우할 핵심 자산을 선점하기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펼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협의회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한 대행은 이어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 플러스 알파(+α)로 편성되고 국세 수익도 사상 최대인 500조원이 걷힐 예정인 만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이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과감하고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지방주도성장을 본격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산도 두텁게 반영돼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는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 목표를 내비친 바 있다"면서 "예산이 청년 일자리 등 국민 삶과 민생에 당면한 K자형 양극화 해소, 기후 위기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한 의장은 "2027년은 외환 위기 30년이 되는 날로, 공적자금 상황이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김대중 국민의 정부에서 IMF 구제 금융을 졸업했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마침내 마침표를 찍게 된다. 국민 여러분의 지난한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이 정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예산을 편성하는 첫 번째 해"라며 "이번 예산안 편성에는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구조조정이 동반된다"고 설명했다.

내년 재정 지출구조조정 목표액은 50조원 규모로 올해 목표액(27조원)의 2배에 가까운 규모다. 박 장관은 "추가 세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비효율적인 사업을 다시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또 "반도체 호황으로 역대 최고의 추가 세수가 들어오는 만큼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교육 분야 등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 예산이 투입됐을 때 국민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고려해 예산 심사를 하겠다"며 "법정 기한을 꼭 지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