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 세제개편안, 집값 못 잡고 전월세만 올릴 것"

서울시 부동산 대토론회 개최…전문가·시민과 세제 개편 영향 집중 논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광진구 50플러스 동부캠퍼스에서 열린 서울런 커뮤니케이션 특강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집값은 잡지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 정책을 거듭 비판했다.
 
오 시장은 6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3층 대강당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겨냥해 우려를 나타냈다.
 
오 시장은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고 요약할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지금이라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 부담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고령층이 원치 않는 매도에 나서거나 사실상 시장에서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며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느끼는 답답함과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전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시 토론회는 지난달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정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난 3일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직후 열렸다.
 
서울시 토론회는 오 시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다. 토론에는 무주택 청년, 비거주 1주택자, 민간 임대사업자, 부동산 전문가 등이 참석해 △세제 개편 △전월세 시장 △주택 공급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자유토론을 벌인다. 부동산 전문가는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노희천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 최원규 세무사, 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 교수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현장 토론과 함께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실시간 댓글과 화상 연결로 시민 의견도 수렴하며, 토론회 종료 후 시민 의견과 전문가 답변 등을 정리해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