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조 규모' 7년 넘은 연체채권 정부가 매입…'고금리'에 취약차주 지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유동화회사와 대부업체가 보유한 7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을 통해 매입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질 것에 대비해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을 연 4.5% 대출로 전환하고 햇살론 공급도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장기 연체채권 전체 모수 6조~7조원…세부안은 4분기 발표

지난 6월 전수조사 결과 유동화회사와 대부업체가 보유한 5000만원 이하·7년 이상 연체채권은 각각 1조1000억원, 최대 4조5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최대 5조6000억원에 달하는 조사 대상 채권 가운데 매입 가능한 물량을 새도약기금으로 최대한 사들여 올해 하반기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당시 공급된 개인사업자 대출도 별도로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2020∼2023년 은행권과 정책금융기관이 공급한 개인사업자 대출 358조7000억원 가운데 154조7000억원(43.1%)이 아직 상환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미상환 대출 가운데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비율이 약 4%라며 채무조정 대상이 될 수 있는 전체 모수를 6조~7조원으로 추산했다. 다만 이는 유동화회사와 대부업체가 보유한 7년 이상 연체채권 5조6000억원과는 별개 수치다.

실제 소각·감면 대상과 지원 인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상환능력을 잃은 차주의 채권은 매입한 뒤 소각하고, 일부 상환능력이 남은 경우 원금을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올해 4분기께 발표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하려면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확정 전에 대상과 지원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은 올해 하반기 일괄 소각한다. 재경부는 해당 채권의 상환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데다 채무자의 정상적인 금융활동만 막고 있다고 판단했다. 수출입은행은 올해 중소기업 대상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 162억원을 처음 일괄 소각하고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없애기로 했다.

다만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 정리는 전체 대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연체 기간만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소각하지 않고 금융공공기관이 차주의 상환능력과 회수 가능성을 심사할 방침이다.

채무 탕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성실상환자의 박탈감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채무조정을 받은 차주에게 취업과 재기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성실상환자에게는 금리와 대출한도 우대를 확대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새출발기금 운영 경험을 근거로 고의로 빚을 갚지 않다가 감면받은 사례는 미미했다"며 "채무조정 이후 동종업종을 다시 창업하기보다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 금중대 30조원·연 1.25% 유지…저리자금 확대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에도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연 1.25%로 동결하기로 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금융기관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낮추는 제도로 전체 한도는 30조원이다.

한은은 이를 위해 내년부터 지방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 금융중개지원대출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금융권의 연 7% 이상 대출을 4.5% 대출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을 2025년 6월 말 이전 승인분에서 같은 해 12월 말 이전 승인분으로 확대한다.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희망 드림 대출’ 공급 규모는 올해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산업은행 안심금리전환 지원자금 한도는 올해 1조원에서 내년 1조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이차보전 공급 규모는 올해 3600억원에서 내년 약 3배로 늘린다.

서민금융 공급도 확대한다. 햇살론 일반보증·특례보증의 연간 공급 규모는 올해 5조9000억원에서 내년 6조2000억원으로 3000억원 늘어난다.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100만원을 빌려주는 연 4.5%·10년 만기 소액 대출도 내년 출시한다.

청년 대상 미소금융 대출 한도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인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50%이면서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청년도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무주택 청년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 주택을 살 때 저금리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를 적용받는 이른바 ‘월세로 집 사는’ 정책모기지 출시도 내년 검토한다. 은행권에는 10년 이상 순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유도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기준금리 연 3.0%를 특정 기준으로 삼아 마련된 것은 아니다"라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등 전반적인 금리 상승 흐름에 대비해 관계부처가 2~3개월 전부터 준비한 지원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