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농지 전수조사' 보완 추진…21일 당정협의회

권칠승 "불필요한 피해 없도록 총력 기울여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농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추석 전까지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권 지지율 하락이 계속되자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농해수정책조정위원회는 17일 공지를 통해 오는 21일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해 농지조사 결과 공유, 농지 처분과 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보완책을 논의할 전망이다. 

농지조사는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 처분명령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화됐다. 정부가 지난 5월 기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27%에 해당하는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 농지 처분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 소유자들에게 감정가와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이와 관련해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로 불편을 겪는 농업인들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정부는 농지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농업인과 국민이 불필요한 피해를 보는 일이 절대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조사 결과는 명백한 농지 투기행위 처벌에만 활용하고, 일상적인 농지 이용에 따른 경미한 법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 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농지 조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농지은행, 농지 매입 사업 등 농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이 농지 전수조사 관련 대여 공세를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 권 정책위의장은 "사실 왜곡과 억지 궤변"이라고 받아쳤다. 그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가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 '농지를 빼앗고 있다'는 식의 궤변으로 농업인의 불안을 조장하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