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남양주시장, 정부 재정정책에 지방 목소리 냈다..."교부세부터 보장해야"

지방재정주권 수호 행보..."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 위축시켜선 안 돼"

미래대응기금 필요성 공감하면서도 지방교부세 산정기반 축소 가능성 지적

교부세 선보장·감소분 별도 보전·기금 운용 지방정부 참여 등 3대 개선안 제시

3기 신도시·인구 증가로 교통·복지 등 확대 "안정적 재정기반이 지방의 미래"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정부 예산 분석 긴급 세미나'에 지방정부 대표 토론자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

최현덕 남양주시장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 위축시켜선 안 돼”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둘러싼 지방재정 위축 논란에 직접 뛰어들었다. 국가의 미래 투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재원이 줄어드는 구조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며 지방교부세를 우선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남양주시는 최 시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17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정부 예산 분석 긴급 세미나'에 지방정부 대표 토론자로 참석해에 지방정부 대표 토론자로 참석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재정주권시민행동,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주최했으며 지방정부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미래대응기금과 지방교부세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최 시장이 이날 꺼내든 화두는 '지방재정주권'으로 미래대응기금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국가의 새로운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재정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 시장은 정부안대로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내국세에서 우선 제외한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경우 법정률이 유지되더라도 교부세 산정기반 자체가 줄어 지방정부의 자율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고 지방정부가 주민에게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핵심 재원이다.

최 시장은 국가 차원의 미래 투자를 확대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민생과 복지, 안전 등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기본적인 행정서비스의 재원이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남양주는 3기 신도시 조성과 인구 증가에 따라 교통과 복지, 교육, 생활기반시설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순히 지방교부세 수입의 증감 문제가 아니라 도시 규모가 커지는 만큼 시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시장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지방의 재정주권을 지키는 것은 함께 가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보장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우선 미래대응기금으로 재원을 전입하기 전에 지방교부세에 해당하는 재원을 먼저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에 감소분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별도로 보전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미래대응기금의 조성과 운용 과정에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국가재정 정책을 결정할 때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을 약화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세수 변동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정화 장치라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7년도 지방교부세 총액은 77조2000억원으로 2026년 본예산 69조4000억원보다 7조8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미래대응기금 전입으로 산정기반이 조정되는 정률교부세 역시 전년보다 6조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다만 지방정부별 실제 교부액은 아직 산정 중이다.

때문에 이번 논쟁의 핵심은 단순히 내년도 지방교부세 총액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에만 있지 않다.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새로운 재정운용 방식이 도입됐을 때 지방정부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최 시장이 이날 국회에서 지방교부세의 선보장을 꺼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래투자 재원과 지방재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미래를 준비하면서도 지방정부가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책임질 재정기반은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자는 것이다.

앞서 최현덕 시장은 취임 이후 남양주의 주요 현안을 시 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보다 국회와 중앙정부를 직접 찾아 국가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는 데 주력해 왔다. 특히 광역교통망 확충과 3기 신도시 기반시설, 자족도시 조성 등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의 협력 채널을 넓히며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 시장은 취임 이후 '시민주권시대 남양주 대전환'을 시정 비전으로 내걸고 혁신행정과 자족경제, 균형발전, 일상행복을 4대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남양주시가 지난 10일 공개한 민선9기 정책비전에서도 첨단산업단지와 교통망 확충을 통한 자족도시 기반 마련 등이 주요 방향으로 제시됐다.

이러한 도시 성장 전략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 최 시장의 판단이다.

최 시장은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국가재정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며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왕숙·왕숙2지구를 비롯한 대규모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향후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뿐 아니라 학교·문화·체육·복지시설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이 주요 과제로 꼽히고 있다. 시는 도시 규모 확대에 맞춰 국·도비 등 외부재원을 적극 확보하고 신규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중장기적인 재정 운용에도 무게를 둘 방침이다.

'2027년 정부 예산 분석 긴급 세미나' 모습. [사진=남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