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2040년 석탄폐지에 '조기' 붙이는 게 맞나…21기 질서 있는 폐지가 핵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8일 204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목표와 관련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더 빨리 폐지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7차 공개토론회에서 "2040년까지 폐지하면서 그 앞에 '조기'라는 말을 붙이는 게 맞나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최근 네팔 참사에서 보는 것처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숙제가 됐다"며 "여러 요인이 있지만 기후위기에 가장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석탄발전이어서 전 세계가 석탄발전을 조기에 폐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가동 중인 석탄발전은 모두 60기로 설비용량은 약 39.5GW다. 설계수명 30년을 고려하면 이 가운데 39기는 2038년까지 폐지되지만 나머지 21기는 2040년에도 설계수명이 끝나지 않는다.

김 장관은 "오늘 토론회의 핵심은 설계수명에 도달하지 않는 21기를 어떻게 질서 있게 폐지하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석탄발전 60기 가운데 공기업 발전 5사가 52기를, 민간 발전사가 8기를 보유하고 있다. 공공 발전사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민간 발전사는 수익성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

김 장관은 "공공은 질서 있게 석탄발전을 폐지해 나가면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과정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민간 발전사들은 수익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모두 감안하면서 기후위기 대응과 질서 있는 석탄발전소 폐지를 잘 설계하는 게 큰 숙제"라고 했다.

이와 함께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대체전원 확보와 AI 확산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지 않은 양을 재생에너지와 일부 원전으로 전환해야 하고 AI 혁명 때문에 늘어나는 총수요까지 고려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숙제"라며 "어떻게 하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석탄발전을 퇴출하면서도 국민 경제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현명한 의견을 주시면 12차 전기본을 수립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