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연임 생각 전혀 없다…인사시스템 재점검"

"경제수도 서울·행정수도 세종 '2수도 시대' 열 것"

집값 안정·검찰개혁 완수 강조…"언제나 국민이 옳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연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최근 잇따른 장관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서는 인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며,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대통령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 필요성은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 상황에 대한 타협의 산물로 탄생한 1987년 헌법은 더 이상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여야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통한 개헌을 제안했다.
 
개헌 과제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권을 비롯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국민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인사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차제에 인사시스템도 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의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안정의 근본적인 장애물인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성장·발전 거점을 다극화하는 국토균형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추진해 온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완성하겠다”며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공급과 규제, 세제 정책을 신속히 집행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대로라면 언젠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30년’을 피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급·규제·세제 정책의 확고하고 신속한 집행과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며 “집값 안정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역사적 과제인 불가역적 검찰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수사권 배제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분리를 통한 수사·기소 분리가 종착점에 다다랐다고 평가하면서도 제도 개편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나 인권 침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단 한 톨의 억울한 피해도, 작은 빈틈조차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며 “검찰 보완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보완 장치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권이 집중된 경찰이 또 다른 권력기관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고강도 경찰개혁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과 여권 내부 갈등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이후 일면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이 옳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민생·개혁·통합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과 아픔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고, 작은 성과와 국민의 큰 성원 앞에서 두려움과 겸손함이 줄어들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여권 지지층을 향해서는 통합을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이라며 “더 많이 듣고 소통하고 먼저 손을 내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혁과 진보의 가치를 잃지 않되 최대 다수 국민의 합리적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며 국민의 뜻에 따라 흔들림 없이 민생·개혁·통합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