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희대 '사법부 독립' 발언에..."독립성 부여 이유 생각해야"

조희대,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사에서 "사법부 독립 보장돼야"

李, 조희대와 대법관 인선 갈등에 비판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 발언을 두고 "국가기관들에게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조 대법원장의 최근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청와대 기자단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사에서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협력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며 최근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청와대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내놨다.

앞서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하자 이를 반려했다. 이후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했던 나머지 후보 3명(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중에서 재제청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입장을 고심하던 조 대법원장은 최근 부친상과 더불어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등을 핑계로 현재까지도 재제청 요구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라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려 후보 추천 절차부터 원점에서 다시 밟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다만 이 경우 후보 제청부터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청와대와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실제로 지난 2012년 7월 김병화 당시 대법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 제기로 인해 자진 사퇴하자 대법원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추천위를 새로 구성했는데,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때까지 무려 3개월의 시간이 걸렸다.